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머니북(www.moneybook.co.kr)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경제에 관련한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무산

22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재정부 세제서 대안을 찾았지만, 결국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DTI 상향 조정을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울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 주장했는데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는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DTI 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집을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DTI 완화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자의 평균 DTI는 서울 23%, 경기 20%로 40∼60%인 현행 DTI 규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는데요. 부동산 투기꾼을 제외하면 일반인은 이미 DTI 상한선의 절반 수준으로 은행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DTI를 완화해도 실수요자는 별 이득이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계 부실의 전초가 될 지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오히려 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여부를 포함해 서민층의 실수요 거래에 초점을 맞춘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을 개학과 이사철 수요가 몰리는 다음달 말이나 9월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유가 관련
* 휘발유 값 年 평균 1700원대 넘나

올 상반기(1∼6월) 동안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698원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과 같이 휘발유 가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올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ℓ당 1700원의 벽을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유소의 1일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698.3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일 평균 ℓ당 1642.84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올 1분기(1∼3월) 1672.32원, 2분기(4∼6월) 1723.84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도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2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휘발유 가격은 연도별 휘발유 가격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휘발유 가격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08년 ℓ당 1692.14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제 원유가격이 급락하면서 ℓ당 1600.72원으로 크게 떨어졌었죠. 1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 노후 관련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이용자 월수입의 70% 차지”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이용자 월 수입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주택연금의 장점으로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부부 보장’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주택연금 출시 3주년을 맞아 노년층의 주택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 주택연금에 대한 인식,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일반 노년층 1,500가구 △주택연금 이용자 687가구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지 않은 205가구를 대상으로 ‘2010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조사대상 이용자의 평균 월수입은 137만원이었으며 그 중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94만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자녀 또는 친지 도움 등을 받는 등 추가적인 소득이 있긴 하지만,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의 주요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일반 노년층은 월 수입액(135만원) 중 근로소득이 47%,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액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46%이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금액은 월 55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준비해 놓은 노후 대책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일반 노년층은 11%로 대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은퇴 후의 노년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건강 관련
*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백선증(무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5~2009년 5개년의 ‘백선증(무좀)’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선증(B35)’의 최근 4년간 진료인원 및 총진료비는 연평균 1.9%, 2.0%씩 증가하고 있어 증가추세는 낮은 편이나, 월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매년 7~8월에 연중 최다 진료인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남성들의 질병으로 잘 알려진 발 백선증(무좀)은 남성이 43만명, 여성이 35만명으로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으나, 여성의 발 백선증도 전체 여성 진료인원의 30.4%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백선증의 점유율(31.9%)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여성도 무좀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백선증의 원인이 되는 피부사상균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잘 번식하므로 신체를 가급적이면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고, 땀의 흡수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의복은 피하며, 피서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영장 등을 방문할 경우 공용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물품을 챙겨가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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