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덮쳐
중산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에 따른 역작용으로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아 돈을 빌리는 중산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구호와 달리 중산층?자영업자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중간계층 가계의 비중은 37.5%에서 29.1%로 하락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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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의 경고 "중산층·자영업 무너지고 있다" - 자영업자 빚 450조 돌파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정부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와 호전된 경기지표에 취해 있는 사이 중산층은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침체된 주택경기에 갇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도 국내외 경영환경의 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오르는 복합충격이
발생하면 세전순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기업이 글로벌 위기 때인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늘고
이들의 위험부채는 67조원 급증한 37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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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거나 팔아도 될지 갈피 못잡아”… 주택 거래 뚝
‘8?28 전월세 대책’ 이후 활기를 띠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두 달간
70건이던 매매, 이달 들어 10건으로” -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떨어지며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 “후속 입법 처리 시급” - 무엇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국회 벽에 막히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26개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핵심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정임수/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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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4명중 1명 전세 올려 빚갚아…깡통전세 36만개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낀 집주인은 최근 4명 중 1명꼴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평균 5천만원을 또 대출받는다. 그러나 집값 하락 탓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천만원 이상 조기 상환한 집주인 비중은 6월 말 기준 26.8%로 조사됐다. 현재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올려받아 빚을 갚는 셈이다. 이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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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전셋값 피하려 집 샀는데…1억원 손해봤네"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중대형은 물론 서울지역 중소형 아파트값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최근 2년 새 1억원 가량
빠진 중소형 아파트도 수두룩하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1년 전세대란 당시 실수요자들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누리며 구입했던 서울지역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아파트 가격이 최대 1억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정부는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얼어붙은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복안이었다.
대책의 약발도 제대로 먹혀 2011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무려 98만1238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실수요자들은 전세난 속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던 2011년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보고 중소형
아파트를 사들였다. 하지만 그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추락을 거듭했다. 2011년 1월 3.3㎡당
1803만원에서 이달 현재 1629만원으로 10%가량 떨어졌다. 전용 84㎡형을 기준으로 5억77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으로 2년 새 평균 5600만원이 빠진 것이다. 취득세로 아낀 돈의 10배에 달하는 손실이다.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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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퇴짜' 6~7등급자에도 신용대출 길 열려
그동안 은행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했던 신용등급 6~7등급 등 일부 저신용자(서브프라임)도 8~9%대 일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행들이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하면서 저신용자 중에서도
성실상환자 또는 연체율이 높지 않은 계층을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 고객으로 분류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반대로 8~9등급 저신용자는 대출심사를 강화해 연체율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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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바이코리아' 행진 45일 만에 멈췄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행진이 45일 만에 중단됐다. 역대 최장 기간인 4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인 외국인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순매도로 돌아섰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73억원의 순매도를 기록, 45일 만에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지난 8월 23일부터 전날까지 44일간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역대 최장 순매수 기록을 경신해왔다. [박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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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청소원 늘고 관리직 줄고…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올 상반기에 경비원과 청소원이 거의 100만명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소원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관리직은 40만명 선으로 1년 새 7만명 이상 줄었다.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높은 급여나 지위가 보장되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의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순 노무직은 331만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5.5%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2510만
3000명)의 13.2%를 차지했다. 단순 노무직은 전체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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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洋그룹 사태 부른 '불완전 판매'
적합하지 않은 고객 대상 금융 투자 상품 판매하거나 위험성 설명하지 않는 행위 /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분쟁은 판매직원의 실적 욕심이 부르지만 고객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도 /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법정 관리 신청 이후 CP?회사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3만8661건이었던 금융권 민원은 올 상반기 4만2582건으로 10.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및 부당 권유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완전 판매란
무엇인가요?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불완전 판매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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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윳값 줄줄이 올리더니.. 대형마트, 이번엔 할인 경쟁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최근 가격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우유를 주(主) 품목으로 할인 전쟁을 시작했다. 이마트는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일부 우유와 요구르트를 최근 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 2.3L는 5820원에서 14.9%(870원) 할인된 4950원, 빙그레의
요플레(9개)는 5100원에서 22.0%(1120원) 할인된 398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17일부터 서울우유(2.3L)를 원래 가격보다 9.1% 할인된 5290원에 할인 판매 중이었는데 이마트의
행사 정보를 입수해 20원 더 낮췄다. [이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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