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경기둔화에 임하는 세계정부들의 자세

2. 날짜 : 2010-6-22

3. 원문 : http://www.dongbuhappy.com/upload/research/xyz/20100621_B_091477_33.pdf

4. 요약
경기둔화에 임하는 세계정부들의 자세 - 확장의 연장.  유럽을 제외한 주요국은 확장기조가 연장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주택구매관련 세제 혜택이 6월말로 연장.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세제혜택 연장안도 발의.
한국은 이번에 발표될 정책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상당부분 포함할 가능성이 큼. DTI예외기준확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완화등의 규제완화가 세부내용이 될것임. (미분양 물량과 1-2년내 도래할 PF우발채무 만기금액의 부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인상 움직임이 지속됨.  유럽국가는 당장 재정적자 감축을 숫자로 보여줘야 할 상황. 하지만 핵심은 재정확장 기조를 연장하여 경기부양에 무게중심

중국의 경우 이미 이구환신(중국 정부가 생산활동과 내수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1년간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국내국민이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꿀때 국가보조금지급) 을 확대했으며 건자재 하향검토.
미국의 경우 지난해 2월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를 통해 경기 부양정책 시행중.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은 예정대로 종료하지만 소비나 고용과 관련된 것들은 연장되고 있음.
특히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어졌던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표결에 찬성. 당초 지난해 11월 종료예정이었으나 올해 4월, 다시 6월말로 기간이 두번연장.(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비한 내수 부양) 제조업과 건설업에 좀더 직접적인 고용유인을 주는 방향으로 고용정책 확대

한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
한국은 전반적인 부동상 가격 상승억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과제를 안고 있음. 일본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당시 GDP대비 부동산대출 비중은 23.5%, 현재 한국은 23%. 단순히 GDP대비 부동산 대출비중으로 버블과 침체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금융부실 위험과 직결되는 LTV가 더 중요해 보임. 글로벌 부동산 버블이 시작된 2004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은 80-100%, 일본은 80%인 반면 한국의 LTV는 40%수준
부동산 정책 방향의 큰틀은 구조조정, 하지만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상당부분 포함할 가능성이 큼. 11만호의 미분양 수치(민간건설주택공급량의 30%에 달함) 또한 올해와 내년에 도래하는 PF관련 우발채무 금액. 또한 2008년 기준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건설사 비중이 13%에 육박함
건설업체 요구-DTI,LTV 대출규제완화, 분양가 상한가 폐지, 세제 혜택
정부방침-건설업 구조조정이 우선순위. DTI와 분양가 상한제의 큰틀은 유지함.
이러한 접점에서 DTI예외기준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큼.

5.결론
정부의 방향은 긴축보다는 확장..
미국은 오히려 유럽 재정위기가 재정정책의 명분을 주는 느낌. 한국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큰 틀또한 구조조정이겠지만 세부적으로 상당부분 규제를 완하시켜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상의 분위기속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재정 확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을 꾀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