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금·재형저축 가입 뚝 .. 찬밥 된 서민 재테크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금융상품인 신연금저축?신재형저축이 서민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투자기간이
지나치게 긴 데다 세제혜택이 부족해 저축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두 금융상품 모두 최근 신규 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많아 전체 계좌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 말 현재 금융권의 연금저축 계좌는 467만9346개로 신연금저축이 나오기 전인 3월의
468만3901개보다 줄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신연금저축 출시 뒤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추산한다. / 투자기간 길거나 소득공제 없거나 / 연금 수령기간 늘리자 ‘푼돈’ 불만 / “차
떼고 포 뗀 상품 누가 가입하나”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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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40%(수도권)가 월세 내몰렸는데… 전세 대책만 쏟아진다
주택임대시장 급변하는데 - 정부, 전세 대책에만 집중… 은행 등 금융권도 외면 / 생색만 낸 월세 대출상품 -
대출 있는 경우 한도 제한, 신용등급 낮으면 신청도 못해 / 선진국의 다양한 대책 - 加, 체납하면 저금리로
빌려줘… 美, 주택바우처 통해 일부 지원 / 최근 5~6년간 주택 임대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권에선 전세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 은행권이 가뭄에 콩 나듯 내놓는 월세 금융
상품은 신용이 낮은 저소득층은 아예 문턱조차 넘을 수 없다. 늘어가는 월세 세입자들이 주택정책과 금융 지원의
사각(死角)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외면하는 월세 대출 상품, 도입 5개월간 6건이 전부
◇월세 급증하는데, 전세 대책만 쏟아내는 정부 [이석우/김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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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전셋값에 전세대출 88% 급증… 가계부채 새 ‘뇌관’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대출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 잔액이 국민은행 1조 7732억원,
신한은행 3조 2649억원, 우리은행 2조 261억원, 하나은행 2조 179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2년 전부터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은행이 전세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어 대출
자격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과거에는 수천만원대에 불과했던 전세대출액이 요즘은 건당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대출 자체가 불안정하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자금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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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경매최저가 ‘가격역전’ 속출
수도권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나온 아파트 경매 최저가격이 전셋값을 밑도는 가격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경매 최저가는 법원이 정한 입찰가격 하한선으로, 이 가격이 전셋값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경매정보전문업체 지지옥션 조사를 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 가운데 경매
최저가보다 전셋값이 더 비싼 물건은 375건으로 지난해(133건)에 견줘 3배 가까이 늘었다.
2009년(9건) 처음 나타난 전셋값과 경매최저가 역전 현상은 2010년에는 14건, 2011년 32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최근 전세가 급등세와 맞물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전셋값이 경매
최저가를 넘어선 물건은 4년 만에 약 40배 늘어난 셈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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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 화난 이유 아직도 모르는 ‘박근혜 정부’
법인세 등 놔두고 직장인 세금 부담 기준선만 수정 / 세법 개정안 나흘만에 ‘원점’ 찍고, 하루만에 ‘땜질’ /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연소득 550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2013년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처다. 그러나 정부의 수정안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잘못 이해한 ‘땜질식 처방’으로,
이번 기회에 복지를 위한 ‘보편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은중/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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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하루 300만원 사용한도’ 없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체크카드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 고객의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제한한 체크카드의 한도액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맞춰 늘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등 고강도 세무조사 나선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국세청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린다고.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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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니까 참아라?' 외국계 저가항공 피해 급증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이 70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항공기 여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이용객 10만 명당 피해 접수 건수는 일본 피치 항공이 가장
많았고, 독일 루프트한자가 2위,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계 특히
1위와 3위는 그중에도 저가항공사입니다. 소비자원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취소 환불 규정이 까다롭거나 각종
서비스가 미진한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심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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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하는 아이 '척추'… 담배공장서 일하던 100년前 아동과 비슷
네덜란드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에트 반 룬 박사 연구팀은 최근 디스크와 척추측만증 등 척추 질환을 앓는 8~18세
연령층을 조사한 결과 발병 원인이 장시간의 컴퓨터 게임과 관련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 룬 박사는 "어린이
척추 환자 수가 아동 노동이 일반적이던 100여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담배 공장에서 웅크리고 앉아 장시간 노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아이들에게 눈이 빡빡하고 따가워지는 건성안(眼)도 초래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안과 문남주 교수팀이 지난해
초등학교 5~6학년 288명을 조사한 결과 10%가 건성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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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저비용 ‘적정기술’로 가난한 나라 돕는 현대판 에디슨들
대낮에도 어두운 슬럼가의 판잣집.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 빈민촌이 환하게 밝아진다.
전기가 아닌 햇빛으로 반짝이는 물병, 1.5ℓ짜리 페트병으로 만든 등불이다. 최소한 낮 동안이라도 천장을
뚫고 박아넣은 물이 든 페트병을 통해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다. 각도를 잘 맞춰 설치하면 55와트 전구만큼의
빛을 낸다. 전기요금도 없고, 제작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데다 한번 설치하면 5년은 간다.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쓰레기를 줄이면서 친환경 빛을 전달하는 이 장치는 간단하지만 획기적이다. 적정기술을 발전시키는
주축은 모세르 같은 글로벌 시대의 에디슨들이다. 나이지리아 교사 모하메드 바 아바는 ‘항아리
냉장고(Pot-in-pot)’ 발명가로 유명하다. 질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에 젖은 모래를
넣으면 완성되는 초간단 장치이지만 열대의 나이지리아에서 이 간단한 냉장고를 이용하면 식품을 20일 가까이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구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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