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절반 이상 생계형, 일자리 창출 도움 안돼"
정부 독려로 창업이 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생계형인
탓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8년 5만855개이던 신설법인수는 2011년
6만5110개로 연평균 9.35% 증가했다. 양적으로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질적 측면의 취약성이다. 2010년 전체 창업 법인의 52.5%가 생계형인 도소매업(25.1%)과
숙박?음식점업(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시장이 부가가치가 큰 기업가적 창업보다 생계형 창업에
치우쳐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생계형 창업비중 30%와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높다. 이런 흐름은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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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도 사지 않는데 … 개인에게 B등급 회사채 권하는 정부
내년 도입 '하이일드 펀드' 논란 /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살리려 BBB급 이하 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 /
정부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 펀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가도 사지 않는 비우량(B등급) 회사채가 투자 대상이어서 소비자의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BBB급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한계기업’ 비율은 전체의 40%에
달한다. 10곳 중 4곳은 빚을 갚기 어려운 기업이라는 얘기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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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3종세트 부자가 23배 더 혜택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소득공제 등 이른바 '특별공제 3종 세트' 적용시(2011년 기준) 과표소득 최하위 구간인
1,200만원 이하 계층은 1인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39만4,591원에 그쳐 전체 계층 평균인
99만4,670원에 그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세법상 최고 부자인 과표 3억원 이상
계층은 세금감면액이 1인당 평균 923만4,307원에 달했다. 최고 부자들은 최저 소득층보다 23배가량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린 셈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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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 급등하고, 월세 지나치게 높아도…정부는 대출 확대 미봉책 급급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에서 전세 물건을 구하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월세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있는
편이지만 세입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현재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셋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간 이자율(월세전환율)은
6~7%에 이른다. 정부 대책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보다는 전세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큰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2년 새 4~5배
증가했는데, 최근 정부가 보증 한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더 늘리고 있다. [최종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신용카드의 굴욕', 결제 비중 9년 만에 첫 감소
소비자들의 지출 금액 중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민간최종 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63.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4년 카드사태 당시 38.3%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까지 8년간 꾸준히 늘어 66.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9년만에 감소했다.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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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앱 설치 유도 신종 대출 사기 극성
"아래의 앱을 설치해주세요. URL:olleh.bz/?mocvtL3. 오프라인의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존에 단순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출 사기의 형태가 점점 치밀하고 지능화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으로 속이고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고 꾀어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문자에 속아 사기범들이 보낸 인터넷주소(URL)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대출사기범들은 일종의 악성코드가 깔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금융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자동설정된 특정번호(사기번호)로 연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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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문자 발신자가 내 번호?…피해 예방법
최근에 이런 스팸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발신자가 내 번호로 돼 있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스팸문자 받으면 내
개인정보가 또 새 나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죠.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스팸 업자가 인터넷으로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를 일치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유도하는 음란 사이트 주소가 링크됐는데, 이 주소는 발송 당일인 금요일에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에 수상한 인터넷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발신자 번호에 상관없이 눌러보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성재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영화표 준다더니 돈 빼가.. 스마트폰 악성코드 기승
올 상반기 PC와 모바일을 대상으로 한 악성코드가 예년에 비해 더 많아지고 악랄한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체 안랩에 따르면 V3모바일에 추가된 모바일 악성코드는 올 상반기에만 총 67만여건으로,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악성코드 26만여건을 벌써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상반기에 접수된 악성코드 유형 중에는
‘트로이 목마’가 가장 많았다. 이는 사용자 모르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과금을 유발하는 형태로 전체
유형 중 절반 가까이나 됐다. [강병철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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