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비정규직 늘며.. 매년 4만5천가구 중산층서 탈락
20년간 저소득층 비중 2배로, 중산층 이탈가구 80만 추산 / 비정규직 24%로 OECD 평균 2배…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 月500만원 벌던 부동산 중개업자 "한푼도 못 버는 달도" / 우리나라 중산층 중에서
실업과 비정규직화, 사업 실패, 생활고 등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신(新)빈곤층'이 1992년 이후
매년 평균 4만5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중산층(OECD 기준인 중위
소득의 50~150%)은 75.4%에서 65.5%로 줄었다. 반대로 저소득층(중위 소득의 50% 미만)
비중은 1992년 7.4%에서 2012년 14.4%로 두 배가 됐다. [김성민/이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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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강화된 보금자리' 서민 주거 혜택 늘어나나
정부가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에게도 보금자리 주택 소득기준 제한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자녀?노부모 부양 가구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당첨자 중 고소득자도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은 최근 전세대란으로
신혼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금자리 청약자격 더
깐깐해졌다 ◇공공기관 건물도 숙소로 사용 [이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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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자도 중산층도 '소비 빙하기'
부자는 눈치 보여 안 쓰고 … 백화점 VIP 소비 사상 처음 두 자릿수 줄어 / 중산층은 돈 없어 못 쓰고 …
저가 화장품 반값 할인해도 매출 20% 급감 / 부자들만 움츠러든 것이 아니다. 중산층 소비자들의 실속
소비로 승승장구하던 중저가 화장품 역시 최대 50% 할인에 나섰지만 여름세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10∼20%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백화점 화장품 매출이 줄어드는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이들조차도 최근 소비 한파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중산층 가족들이 외식할 때 주로 이용하는 한
패밀리레스토랑 업체는 이달 들어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꺾였다. [최지영/박태희/구희령/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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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양극화'…저신용층 대출 부실 더욱 악화
올해 들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고신용층의 신용상태는
개선되는 등 신용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신용등급
10등급(최하위)의 불량률은 40.98%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말 10등급의 불량률은 35.47%였다.
반년 새 무려 5%포인트나 확대한 것이다. 불량률이란 측정 시점 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가 된 비율을 의미한다. 즉 10등급 중 40%가량이 빚을 제대로 못 갚았단 얘기다. 전체
평균(2.33%)과 비교하면 17배에 해당한다. 최상위인 1등급(0.07%)에 비교하면 무려 585배나
된다. 같은 기간 1등급이나 2등급은 물론 4~7등급 등 중?하위계층은 오히려 불량률이 모두 하락했다.
[방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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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지출액 따라 신용·체크카드 나눠 써야 ‘절세’
소득 25% 미만 신용카드로… 그 이상은 체크카드 유리 /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 공제율은 30%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카드테크’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무조건 체크카드로 바꾼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년에 자신이 받을 소득과 자신이 쓸 카드사용액을 먼저 따져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액 적으면 카드 절세효과 없어 ■ 체크카드를 1000만원까지만 ■ 혜택 많은 체크카드 나와야 [조미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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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GA 불완전판매 뿌리 뽑는다..금감원 내달 집중검사
불완전판매+지사형 GA 위법?부당 행위 집중점검 / “자사에 손해사정 넘겨라”..GA 횡포도 들여다 볼 듯 /
"금감원장이 폐쇄 명령"..보험감독세칙 변경 추진 / 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다음달 초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다. 판매실태와 내부통제 등과 함께 지사형 GA에 대한 규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쯤 GA에 대한 테마검사에
돌입하기로 하고, 민원이 과도하게 많은 대형과 중소형 GA를 추리는 실태 작업에 들어갔다. 6월말 현재
GA는 총 4577개로 소속보험설계사 수는 15만3019명에 달한다. 소속보험설계사 수가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도 185개로 집계됐다. [이준기/신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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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바가지 써도 도움 청할곳 없는 새마을금고 고객
회사원 황대선 씨(35)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은행 직원이 “고객께서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대출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 알아보니 새마을금고에서 7년 전 해지한 연대보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에 전화하니 “이제라도 잘못된 걸 알았으니 해지해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니 관리 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문의하라”는 말만 들었다. 안행부 측은 “우리는 정책만 만드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다시
중앙회에 문의하니 “알아보겠다”고 한 뒤 일주일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 부처 칸막이에… 1700만 고객
보호 나몰라라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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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강화…위반시 과태료 '폭탄'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또 기업이나 개인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해외현지법인에 보낸 수출물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경수/최이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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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나 먼 상생 - 결국 3차에 손실 떠넘겨
납품사슬 밑바닥 3차 협력사 "동반성장이 있긴 한가요" / "단가 후려치기?어음 근절" 시끌벅적 논의서 소외 /
1?2차 납품단가 올라도 원가 인상분 못 메워 / 결국 3차에 손실 떠넘겨 / 지난 몇 년간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화두가 되고, 정부와 대기업들이 앞다퉈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3차 협력업체에겐
적용되지 않는 얘기다. 조 사장도 "동반성장 같은 게 있기는 한가요. 하기야 2차 협력업체들만 해도 사정이
다르다 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부가 강력한 동반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그에 맞춰 대기업들은 ▦단가
후려치기 중단 ▦현금결제 ▦자금ㆍ기술ㆍ교육지원 등 풍부한 상생협력방안을 쏟아냈지만 혜택은 1차 협력업체로
집중되고 있다. 간혹 2차 협력업체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효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다.
3차 혹은 그 아래 4차, 5차 협력업체들은 동반성장의 온기는커녕 여전히 냉기에 휩싸여 있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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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갖고 튀어라”… 헬스·요가·상조업체 야반도주 속출
헬스장, 요가센터, 상조회사 등에서 이용료를 선불로 받아놓고 극심한 불황을 견디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업체가 이미 망해버린 터라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도 마땅치 않아 애만 태우는 실정이다.
대학생 권모(24?여)씨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한 요가센터에 등록했다. 40만원짜리 1년 회원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3개월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업주는 ‘사정이 안 좋아
문을 닫는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권씨는 “문 닫기 직전 몇 주 동안 회원이 갑자기 급증했다.
업주가 사기를 치려 작정하고 회원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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