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왔다” 집 사라는 기사들에 낚이면, 당신도 하우스푸어
언론들, 8.28 대책 이후 일시적이고 미미한 증가 침소봉대…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도 대세하락해왔던 큰 흐름
살펴야 / 수도권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내놓은 ‘3개월짜리 대책’인 8.28대책에 또 다시 ‘집값 바닥론’
군불을 때고 있다. 전문가라는 포장을 두른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내세워서 말이다.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이 ‘집값 바닥론’을 외치며 ‘빚 내서 집 사라’를 합창하고 있으니, 참 애절하다.
이처럼 지겨울 정도로 뻔한 레파토리와 보도행태가 되풀이되는데도 이런 선동보도가 나오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팔랑귀가 되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전월세대책이라고 내놓은 ‘8.28대책’으로 집값이 뛴다고 박수치는
정부나 언론들이 제 정신인가. 이런 언론들이 자신들의 알량한 광고 유치에 혈안이 돼 이해관계에 오염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 무리하게 과욕을 부린 하우스푸어들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부동산 거품을 점진적으로 빼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계속 ‘빚 내서 집 사라’며 멀쩡한 세입자들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정부와 언론이 과연 백성들을 위한
정부요, 언론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부와 언론을 탓해봐야 그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 제발
시민들이라도 이런 왜곡선동보도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안목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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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 논란 아파트 '몸값' 낮춰 줄줄이 재분양
고분양가 논란이 뜨겁던 2007~2008년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최근 공?경매를 통해 대거 시장에 풀리고 있다.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중대형 아파트들로, 초기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보니 주변
시세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2007년과 2008년 초에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들이 많다”며 “고분양가에 미분양이 적체돼 결국 사고를 낸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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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담보 전세대출, 금리 3.4~4.9%로 내주 출시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내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목돈 전세의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천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72만5천원의 이자를 더 내거나 덜 내는 셈이다. [홍정규/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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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벌금 폭증'…'서민증세' 논란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 해부터 일반 시민들에 대한 각종 단속을 강화, 범칙금과 가산세를 무더기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 감세' 비판 속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서민 증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현 정부 들어 ‘딱지’ 2.4배 더 끊어…즉결심판도 전년比 18%
증가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사도 대폭 강화…가산세는 2년만에 4배 ‘껑충’ ◈ “실적 위주 단속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 [박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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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기상도, 돈은 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1990년대 개인용컴퓨터(PC) 시대가
본격화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이비엠(IBM) 제국을 거꾸러뜨렸다. 2000년께는
야후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반짝 주목을 받더니, 2000년대 후반 모바일?스마트기기 시대가 도래하자
패권은 애플과 구글로 넘어갔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신흥 강자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패권 경쟁에 가담했다. 기존 제조업체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이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노키아와 모토롤라, 블랙베리는 인수합병 등을 거쳐 사실상 무대에서 퇴장했다. 여기에
최근엔 스티브 잡스가 사라진 애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변화도 큰 틀에서는 이런 패권 흐름과 일치했다. ■ MS 정체…애플?구글?페이스북 등 약진
■ 하드웨어 업체 약세…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상승세 ■ 결론은 소프트웨어 강화… [이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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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
할인율·판매량 부풀리기 못한다
2010년 국내에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파격적 가격할인을 등에 업고 급성장하고 있다. 2010년 5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규모는 지난해 2조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서 부작용이 만만찮다. 할인율이나 구매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2011년
7월에는 미용실 이용쿠폰 할인율을 과장한 업체가, 11월에는 판매개수를 과장해 표시한 4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월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이후로도 부작용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42개월 된 호주산 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광고한 업체가, 올 1월엔 가짜 미용용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업체 4곳이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할인율 기준가격 출처 표시해야 / 고객
불만 48시간 내 처리 / 미사용쿠폰 환불 규정은 완화 [최준호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마트서 구입할 품목 누르면 자동 길 안내… 세일 행사까지 ‘척척’
스마트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도 서비스가 만났다. 단순 내비게이션이 아닌 일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캔버스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지도로 전환된 다양한 정보가 전용프로그램(앱)으로 개발돼 교육?오락?상거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생활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지도 3.0’시대를 맞아 인터넷 검색 서비스 업체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디지털 지도 서비스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류찬희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사망 고객 대출까지 연장… 딱 걸린 국민銀
KB국민은행이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음대로 바꾸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부터 한 달간 국민은행을 종합검사해 여러 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직 부행장 등 임원 6명에게 문책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299개 지점은 집단중도금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 동의 없이 9544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음대로 바꿨다. 대출거래약정서는 부득이한 때에
한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맞춰 바꿔야 한다. [신수정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최고 30억 … 탈세·담합 신고 '로또 포상금'
지난해 미국 국세청(IRS)은 UBS의 전직 재무 상담가인 브래들리 버켄필드에게 1억400만 달러(1170억원)라는
천문학적 포상금을 줬다. 자신의 고객을 포함한 재력가들의 탈세 정보를 통째로 IRS에 넘겨준 대가다. 내부
제보의 힘은 강력했다. UBS는 꼼짝없이 7억8000만 달러의 추징금과 벌금을 내야 했다. 버켄필드 덕에
수천 개의 비밀계좌 정보까지 얻게 된 IRS는 사상 최고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런 ‘인생역전’ 스토리가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게 됐다. 로또 당첨금 규모인 20억~30억원대 포상금을 내세운 각종 신고제도가
국내에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탈세 제보의 경우 신고 포상금 한도가 지난해 1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억대의 포상금을 받을 정도의 제보도 그리 흔치 않다. 올 들어 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은
126건에 21억원. 제보자당 1670만원꼴이다. 이 중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두 명에
그쳤다. 다만 수십억원대 포상금을 도입한 이후 제보가 늘어나는 등 홍보 효과는 상당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올 들어 8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는 1만21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늘었다. 2011년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내건 한 대형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사기 제보도 2년 새 3배로
증가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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