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의 유혹’ 많이 가질수록 많이 쓴다
신용카드 보유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비를 많이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가 과소비와 가계부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건 살 때 현금을 내는 비중은 34.8%로 현금을 쓰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다. 10만원
이상 구입할 때도 10명 중 2명은 현금을 냈다. 식음료품을 살 때 특히 현금 사용이 많았고, 통신비는
계좌이체, 외식?숙박은 신용카드가 주로 사용됐다. 한국은행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지급수단 이용행태’를 면접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신용카드 사용금액(법인 제외)은 전체 민간소비의
52.8%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는 할부구입과 후불결제가 가능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수단이지만, 연회비와 할부이자 등이 부과되는 고비용 지급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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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나면 바뀌는 펀드매니저… 그 펀드 믿고 돈 맡기라고?”
한 소형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3만불시대 선도주펀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펀드매니저가 6번이나 바뀌었다.
해마다 새로운 펀드매니저가 펀드 운용을 담당한 셈이다.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매니저들이 자주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펀드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펀드매니저의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10개월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펀드가 철학을 갖고 제대로 운용되기가 힘들다.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수수료 인하 경쟁에 치중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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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일임계좌 손실 나면 소개만 해준 증권사도 책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는 이씨와 백씨가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손해액의 40%에 해당하는
1억1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비율
20%에서 두 배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직원이 해당 상품을 먼저 권유한 점 ▶직원 설명을 듣고 나서
투자 의사를 갖게 된 점 ▶판매수수료는 받지 않았어도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춰 볼
때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지만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해당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 소개’라는 구실로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일임계약 등을 체결해 온 증권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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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탈루 139조…지하경제의 절반
한국이 한 해 걷을 수 있는 세금 중 실제로 걷는 세금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자영업 부문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지하경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자영업자들의 탈세 규모만 한 해 38조2000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양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국가만도 못한 징수율 ○양성화, 자영업에 집중해야
[임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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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 근저당 설정비율 110%로 낮춘다"
국토교통부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공익적 목적으로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상업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보다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낮추기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기준에서 10%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연/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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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수익성 뻥튀기 … 예측의 5% 실적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크게 능가하는 규모의 금융부채를 얻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수익성이 뻥튀기되면서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축소돼 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올해
부채비율 추정치를 비교해본 결과 재무 전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불과 1년 만에 부채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14년엔 228.5%였으나 올해는 248.9%로 차이가
20.4%포인트에 달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뢰밭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41곳을
포함한 295개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4000억원이지만 여기에는 금융공공기관 부채 397조9000억원은
제외돼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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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학자금·취업비용 1600만원 빚지고 '사회 진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빚을 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20~30대 성인남녀 1,774명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전 빚진 경험’을 조사한 결과
39.1%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금액은 평균 1,56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빚의 규모는
‘1,000~2,000만원 미만’(28.7%), ‘500~1,000만원 미만’(23.8%),
‘2,000~3,000만원 미만’(14.4%), ‘100~300만원 미만’(9.7%), ‘300~500만원
미만’(8.7%), ‘3,000~4,000만원 미만’(6.4%)이라고 답했다. 현재 소속별로 살펴보면,
‘직장인’(1,620만원), ‘구직자’(1,576만원), ‘대학생’(1,366만원) 순이었다. [임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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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부실 눈덩이..횡령액 100억 넘을 듯
국민은행의 부실 및 비리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고
도쿄지점 비자금 중 국내에서 상품권 구입에 쓴 금액도 계속 늘어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바꾸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90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심재훈/홍정규/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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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LTE-A·광대역LTE 정말 빨라?
'두배 빠른 LTE(롱텀에볼루션)'로 올 한해 통신시장을 달궜던 'LTE-A'와 '광대역 LTE'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품질 평가 결과가 이르면 내달 말 공개된다. 정부가 LTE-A와 광대역 LTE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해왔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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