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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8. 09 (金)      |      vol. 754

 

■ 근로자 1인당 40만원 세금 더 낸다

내년부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 소득 3,450만원이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연봉 4,000만~7,00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의 경우 평균 16만원의 소득세가 늘어난다. 또 9,000만~1억원의 연봉자들은 평균 11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평균 865만원의 세금이 순증한다. 이들이 더 내는 세금은 1인당 평균 40만원,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승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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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교육·의료비 많이 쓸수록 불리

달라진 연말정산 셈법 / 고소득층 세금 부담 더 많이 늘어 / 저소득 맞벌이 최대 360만원 지원 / 연소득 6000만원인 A씨는 현행 세법대로라면 교육비(400만원)?의료비(100만원)?보험료(100만원)?연금저축(250만원) 지출액이 소득에서 빠진다. 이 밖에 카드 사용액 일부(15%)가 소득공제되고 근로소득기본공제(1350만원)까지 받으면서 과세기준 소득은 4600만원 밑으로 내려가 15%(연소득 1200만~4600만원 대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A씨는 24%(연소득 4600만~8800만원 대상)의 세율을 적용받아 향후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반면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CTC는 저소득층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녀(18세 미만) 한 명당 소득에 따라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60만원까지 지원받는 맞벌이 부부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기준을 연소득 2500만원(현재 21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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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조 공약 재원 위해 사실상 증세 … 봉급자 반발 예고

세제 손질해 세수 늘리기 처방 / 주택정책선 소득 6000만원이 서민 / 이번엔 5500만원 넘으면 고소득층 / MB정부 때 내린 법인세 손 안 대 / 지난 2011년 연봉이 34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 명. 연봉 상위 28%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1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게 돼 있다. 월급날 떼이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껑충 뛰면서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이 클 사람들은 연봉 7000만~1억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다. 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들의 세 부담은 평균 33만~113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창 지출이 많은 40~50대 가장이 많은 소득구간이어서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김동호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증세없는 복지’ 유리지갑 털기

2013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지만, 그 재원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세액공제 변환과 신용카드 공제 비율 축소 등 추가 세수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전세가율 80% 육박해도 전셋값 올려주며 대출로 버티기

서울 지역에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70%를 넘기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매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60∼70% 수준이 되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는 부동산 업계의 공식은 이미 옛말이 된 것이다. 문제는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급증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서민들의 ‘신용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전세가율이 치솟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집이 늘고 있어서다. [이경원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애플 굴욕 ‘3종 세트’

‘혁신’의 대명사인 애플의 아이폰이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 선두자리를 처음 내준 데 이어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에서도 ‘검색 공룡’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며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IT 시장조사 전문업체 IDC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OS 점유율 분석결과 안드로이드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오른 79.3%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2위를 기록한 애플의 iOS는 13.2%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 16.6%에서 더 밀려났다. [최재헌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경제운전’ 4분 늦는 대신, 한 달 기름 값 10만원 절약

교통안전공단은 실제 출근길에서 경제운전과 비경제운전을 비교하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목적지 도착시간은 약 4분, 연비는 약 40%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실험은 전문 운전자가 실제 출근시간에 수원 영통에서 화성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까지 49㎞를 경차(기아 모닝?공인연비 15.2㎞)와 중형승용차(YF소나타?공인연비 11.9㎞)를 경제운전과 비경제운전 방식으로 각각 주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과속(기여도 37.6%), 급가속?급제동(기여도 24.6%) 순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불황땐 한푼이 아쉽다 카드사 ‘포인트 마케팅’

최근 카드업계의 트렌드는 ‘포인트’다. 과거 포인트 사용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카드사들이, 최근 활발한 포인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불황기 포인트 마케팅을 소비를 유인하는 윤활유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포인트 사용에 제한과 조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1포인트만 쌓여도 바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고 사용처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 포인트 사용률 56%→81% 껑충 ■ 제휴 포인트도 확산 추세 ■ 이런 포인트는 조심하세요 - 카드사 ‘전용 포인트몰’의 경우 시중 온라인 쇼핑몰보다 종류가 적고, 일부는 가격도 더 비싸다. 또 대개 ‘1포인트=1원’으로 환급 비율을 쳐 주지만, 현대카드의 경우엔 적립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정유경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대체휴일제, 우리 회사도 쉴 수 있을까

정부가 내년부터 관공서에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은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가 노사 자율 결정사항이어서 중소 및 영세사업장 종사자들은 대체공휴일제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체공휴일제가 '자율 선택 사항'이다. 대체휴일제의 경우 중소사업체 사용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박창규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야영할 때 폭염 어떻게 극복하고 어디가 좋을까

야영장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폭염을 이길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야영을 하는 것이다. 30도 이상의 폭염속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곳에 준비없이 텐트를 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러나 경험있고 노련한 야영객들은 훨씬 시원한 곳을 찾아 쾌적한 캠핑을 하고 있다. ◇ 큰 거실형 텐트보다 작은 돔텐트가 유리 ◇ 쿨러(아이스박스) 준비 철저히 ◇ 계곡 옆 그늘 짙은 야영장이나 숲속 야영장을 찾아라 [성연재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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