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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5 (金)      |      vol. 799

 

■ 실업률 2.7%는 깜깜이 지표… ‘숨은 실업자’ 넣어야 현실적 통계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2.7%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과 노인층 취업을 유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미국(7.3%), 일본(4.1%), 독일(5.0%)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업률이라고 했지만 고용?통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국내 실업률 지표가 고용 시장의 사정을 실제로 보여 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실업률 지표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국내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4.2%로 미국(67.1%), 영국(70.1%), 일본(70.6%), 캐나다(72.2%), 호주(72.3%) 등에 비해 최대 8%포인트가량 밑돌았다. 때문에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 실물경제 담당자 등은 “국내 실업률이 경제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보완지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고용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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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345만명… 공식통계의 4.8배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 저활용 지표’(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를 기준으로 국내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 공식 실업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토대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식 실업자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한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준비생 등 그동안 실업률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 실업자’를 모두 합한 체감 실업률(LU4)이 지난달 기준 12.5%로 조사됐다. 지난달 국내 공식 실업률(2.8%)에 비해 4.5배 높은 수치로, 노동연령인구(15~64세) 100명 중 12명 정도가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다. 지난달 공식 실업자 수는 72만 4000명이었지만 실제 체감 실업자 수는 4.8배 많은 345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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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대형 집값 계속 떨어진다

고가?대형 주택의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이 너무 높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적은데 집주인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9개 은행의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을 낀 수도권 주택 중 6억원 이상 고가?대형 주택의 평균 가격은 9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중소형 주택 평균 가격 2억8000만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아 이를 매입하는 데 따르는 재무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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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는 새 빠져나간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른 은행으로 자동 계좌이체를 할 경우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기업?농협?신한?씨티?외환?우리?하나?SC 은행은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자동이체는 주거래은행에 주요 계좌를 만들고 가장 이자율이 높거나 수익이 좋은 곳을 찾아 적금, 펀드 등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이용도가 커지고 있다. 곗돈이나 모임 회비 등을 낼 때도 많이 이용한다. 수수료는 ‘매월 1일’ 등 특정일에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할 때 발생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그때그때 이체할 때와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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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G 안들어있다는 식품업체의 꼼수마케팅

‘MSG무첨가’라고 표시된 제품에는 정말 화학조미료가 안 들어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들어있을 수 있다’가 정답이다. 화학조미료를 듬뿍 넣고도 無MSG라고 버젓이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몇가지 유형이 있다. ‘향미증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다. 향미증진제는 MSG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감칠맛을 높이는 화학조미료다. 5’-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이나 5’-아데닐산 같은 첨가물은 MSG와 비슷한 아미노산계 인공조미료다. 하지만 이들은 MSG는 아니므로 무MSG라고 표기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인식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無MSG=無화학조미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명 L-글루타민산나트륨이라고도 불리는 MSG(MonoSodium Glutamate)는 화학조미료의 대표격일뿐 수많은 화학조미료 중 한가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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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 카드사업 말소키로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영업 행위를 막고자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대거 정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 영업 행위 또는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돼 그랜드백화점[019010] 등 6개사에 대해 관련 카드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통계 전용 카드사들의 영업 실적이 유명무실하거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을 제외한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의 카드 사업 등록을 철회하기로 했다. [심재훈/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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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숙집은 줄고 원룸은 포화 상태”

수요 줄어 하숙비 5년전과 비슷… 밥도 따로 먹는 등 개인주의적 성향 강해져 / 1990년대 중반 서울 서대문구 '신촌하숙'을 배경으로 한 케이블방송 드라마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하숙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 앞에 남아 있는 하숙집은 과거에 비해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뿐더러 하숙비나 거주문화도 크게 달라졌다. ■"수요 감소에 하숙비도 못 올려" - 서울시 주거정보조사단 하우징스토리와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대문구 인근 하숙비는 방 크기나 학교까지 거리에 따라 월 30만원부터 55만원대로 다양하게 나뉜다. 이 중 40만~45만원대가 가장 보편적이다. 물가 오름폭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숙문화도 변화 - 하숙과 원룸의 장점을 합한 원룸형 하숙도 최근 늘고 있다. 원룸형 하숙은 원룸처럼 욕실이나 화장실을 방 안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숙처럼 조식과 석식이 제공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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