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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3 (月)      |      vol. 822

 

■ '똑' 소리나는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타자

◆올해부터 바뀐 제도=우선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합계액이 총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한도를 25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또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족은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공제=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공제 조건은 100만원 이하 소득,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기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150만원)와 장애인 공제(200만원) 혜택을 받는다. [박찬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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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9500만원·상가 세입자 4억으로 보호 범위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 가운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 많다. 우선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이하는 지금과 같이 2%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청약 가능 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완화된다. 주택청약 예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소액 임차인의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최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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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장기적 소득을 확보하고자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계청의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지난해 현재 평균 24.9%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호주의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38.7%∼68.5%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가계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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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올해 10만건 돌파한다…가계금융 '빨간불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올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은 한 달 사이에 1만7천건이나 늘었다. 대출 연체율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빚 부담이 늘면서 서민 가계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이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 신청 급증…대출 연체율도 상승 ◇제2금융권 대출 증가…美 QE 축소로 금리 오르면 부담 커져 ◇고령층?여성가구주 등 '취약계층' 고통 커져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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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땐 취소 가능.. 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

보험은 국민 10명당 8명꼴로 가입하고 있을 만큼 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복잡한 용어와 내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몰라서 놓치는 편리한 제도 등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식’을 참고하면 보험을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하기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안에 진단?치료?입원?수술 등의 유무, 약물 복용 여부, 신체적 장애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 등반?번지점프?자동차 경주 등) 여부, 해외 위험지역 출국 계획, 음주, 흡연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항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한 보험 가입자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이주영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실수로 많이 낸 세금..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 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나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나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현대그룹 ‘금융업 철수’ 현대증권 등 3社매각

현대그룹이 현대증권 매각을 필두로 한 ‘금융업 철수’라는 초강수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그룹은 22일 현대증권과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3사 매각을 포함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자구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밝혔다. 대그룹은 이 같은 선제적 자구안으로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를 매각해 금융업에서 철수할 방침인데 이로써 7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국내외 부동산, 유가증권, 선박 등도 48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산 용당 컨테이너 야적장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싱가폴 소재 부동산과 보유중인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김보경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주인은 들러리"..분양회사-관리업체 짬짜미 계약

상가나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축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건물당 적어도 몇 건에서 많게는 10건 이상 관리관련 부조리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6125개의 집합건물이 있지만 시에는 집합건축물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 비해 느슨한 행정감독이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 참여가 일부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관리주체와 수분양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나 오피스텔 관리 비리가 심각하다는 것에 국회나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법무부와 논의해 상가나 오피스텔에 만연한 관리부실을 막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한계점' 도달한 알뜰주유소 내년부터 셀프로 전환

출범 2년 만에 1천개를 돌파한 알뜰주유소가 내년부터 대거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알뜰주유소의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별 주유소의 전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석유공사가 셀프주유기를 대량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알뜰주유소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자 일반 정유사 브랜드를 단 주유소들이 대거 셀프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성격이 짙다. [전성훈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층마다 달라요" 백화점 음악 속에 숨은 비밀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선 층마다 각기 다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수입 고가품 매장이 들어선 1층에는 느린 박자의 편안한 노래가, 영 캐주얼 매장이 있는 2층에는 경쾌함이 느껴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여성 의류 브랜드들이 자리한 3층에는 같은 캐롤인데도 차분한 느낌의 음악이 나옵니다. 매장음악 선곡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음악이 아니라, 어떻게든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음악을 트는 것이지요. 사실 어느 백화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우선 한국가요는 배제하는 게 음악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가사가 익숙한 가요가 나오면 흥얼거리면서 따라 하기 쉽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지요. 수입고가품 매장이 밀집된 층에선 고객의 연령층이나 직업 등을 감안할 때 젊고 빠른 음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식품 코너에선 너무 늘어지지 않는 중간 속도의 클래식을 틀어야 회전율을 높아진다고 합니다. [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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