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는 소리·TV소리… 층간소음 기준 첫 마련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의 불편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달라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아파트 등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공동주택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을 만들어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 규정만 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우선
위-아래층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또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를 끄는 등의 직접충격소음 ▦TV나 피아노 소리 등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개로 나눴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소리는 의도하지 않은 소음으로 보고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고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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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는 환율.. 눈 못떼는 기업들
원/달러 환율이 10일 하룻새 10원 가까이 널뛰기를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1031.4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구두 개입돴에 나섰고 가까스로 1040원선을 지켜냈다. 기업들은 5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환율(원화 가치 급등)의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 대부분이 해외 매출비중이 높아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익분기점이 되는 원/달러 환율은 1066.4원이었다. 환율은 이미 비금속
광물(1037.5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손익분기점 이하 수준이어서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서명훈/이현수/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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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 안 올리면 저성장 못 벗는다
‘기업 편향적’인 소득배분이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동반성장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구조와
동반성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진단했다. 그는 “기업 편향적 소득 배분이 저성장 탈출의 장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에 견줘 가계소득 증가가 부진해 소비와 저축은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구조가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의 진단처럼 가계 소득은 게걸음 수준이다. 가계 소득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 소득(실질 기준)이 2008년 1분기 이후 정체되고 있다. 자영업자 소득은
2001년부터 크게 둔화됐다. [류이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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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의 함정]대출의 덫, 악순환을 끊어라
흔히 빚이 많아 부채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김기성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는 “지난 5년간 현장에서 사람들과 부대껴 보니 ‘빚쟁이’들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평범한 이들이 사소한 계기로 ‘작은 빚’을 지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대출의 덫’이다.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되면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①나는 왜 ‘빚쟁이’가 됐나..적자구조를 찾아라
②‘적자구조’를 해결하라..사교육비와 외제차 ③신용카드를 잘라라..‘탈회신청’도 반드시 ④금융문맹도
罪..은행>상호금융>캐피탈, 카드론>저축은행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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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급급 말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됐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익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른 종목도 만족스럽진 않아도 그런대로 양호한 실적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해 3~4분기에
코스피 200 종목이 예상치의 80%밖에 안 되는 이익을 발표했던 걸 고려하면 큰 짐을 던 셈이다. 외국인
매수라는 단일 요인으로 진행되던 주가 상승이 실적이란 또 다른 요인을 만났다. 이익이 생각만큼 나올 경우
외국인 매수가 힘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실적은 향후
1년간 기업 이익의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단기적인 영향보다 중장기적인 이익 추세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으면 한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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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年 미뤄온 '쌀 開放' 올해 끝.. 빗장풀기 운(韻) 떼는 정부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다시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2005년부터 10년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매년 2만t씩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WTO(세계무역기구)와의 약속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개방하는 방향으로 점점 기울어 가는 분위기다. 의무수입물량을 지금보다 늘리지 않은 채 개방을 다시
미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9일 필리핀이 쌀 개방을 유예하려는 협상에 5번째로 실패하면서
쌀 시장 개방론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필리핀은 개방을 2017년까지 더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는 출혈을 감수하겠다며 2년째 WTO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 ◇의무
수입 쌀 20년 새 8배로 늘어 ◇농민단체 "식량 주권 빼앗긴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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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털어 낸 가게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연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단체와 상가 세입자들이 바오젠거리 건물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를 내쫓아 생존권 박탈하는 건물주의 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제정?시행됐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로 제한하고 건물주가 임대계약 체결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변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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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휴가로 엿새 논다.. 5월 티켓전쟁
5~6월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티켓전쟁’이 불붙었다. 공휴일 사이에 하루 정도만 연월차를 끼워서 쓰면 1주일
가까이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선거일(6월 4일)부터
황금연휴가 시작될 수 있어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형 여행사들의 5월 초 해외여행
상품 수요도 지난해보다 평균 80%가량 늘어났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4일을 시작으로
현충일(6일), 주말(7~8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여서 여야 모두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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