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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28 (月)      |      vol. 626

 

■ 환차손 땐 고객에 부담 전가… 환차익 생기니 “나 몰라라” 꼼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쟁적인 돈 풀기(양적 완화)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면서 환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선이 일찌감치 무너졌고 원/엔 환율은 100엔당 1200원 선이 한때 무너졌다. 환율은 양면성이 있다. 요즘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자동차 등 수출 기업들은 ‘비상’이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은 기업들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다. 그런데 환율이 오를 때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고객에게 고통을 전가하던 기업들이 정작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나 몰라라’ 하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두걸, 김동현, 김양진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천790명…전년대비 27%↑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확대, 전통적인 남녀 역할 관계 변화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천79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1년(1천402명)에 비해 27.6%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동규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오피스텔 투자 주의보 … 30%는 빈집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준주택)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매달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가 몰렸지만 현실은 공실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연내 최소 11만여 가구의 준주택이 새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3만 실, 도시형 8만 가구로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17만여 가구)의 64% 수준이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간인숙 사무관은 “도시형은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최소 8만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은 2011년과 지난해 각각 8만3859가구, 12만39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 중 70% 정도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황정일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대상 줄인다…신규는 '不許' 원칙

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축소할 전망이다. 국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손질에 이은 재정 확충 방안으로, 최소한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다음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 건을 일괄 심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면심사위를 앞두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율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신도시 생겨도 빈집 수두룩… 이삿짐센터 일감은 망한 식당뿐

부동산 경기침체는 빚을 진 ‘하우스푸어’나 전셋집을 찾아 떠도는 ‘렌트푸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건설/부동산 장기불황은 집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밑바닥 경제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최대 가구매장 밀집지역인 마포구 아현동 가구거리에서 점포 정리를 하며 폐업을 준비 중인 가게가 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실종되고 이사하는 사람이 줄면서 가구를 사는 손님이 사라진 탓이다. 27일 이곳에서 만난 상인들은 “가구거리가 생긴 이후 이런 불황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 거래 실종…자영업자들도 바닥으로 내몰려 ○ 공사현장이 사라지니 실업자 속출 [정임수, 장윤정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2월 또 3개 사라지는 저축銀…늘어나는 국민부담

다음 달 중순 저축은행 3곳이 추가 퇴출된다. 상시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소유하는 저축은행은 늘어나지만 제때 매각이 되지 않아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중순 임시 회의를 열고 3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자산부채 이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예보가 세운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부채 일부가 넘겨져 새로 태어난다. 3개 저축은행은 지난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2곳과 지난해 영업 정지된 한국저축은행 계열의 1곳이다.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20일 넘게 받지 못 했다" 설 택배 피해주의보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몰리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처럼 택배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 수 있다고. 고질적인 저임금에 택배 물량까지 몰리면서 해마다 설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빗발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설에도 택배 지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호건 기자]

[SBS] 기사 더 보기

 

■ 내 카드도 재발급 안되는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소득공제나 인터넷 쇼핑 목적으로 사용 등록 한 후 분실했을 시 카드사의 재발급 규정이 달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카드사들은 본인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재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두거나 아예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기명 등록한 기프트카드를 분실했을 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재발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카드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사용 등록을 한 기프트카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재발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서 “일부 카드사가 법원의 제권판결문을 요구하거나 재발급을 못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친 면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표준 약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55세 이후 '소득빙하기' 생존 위한 세가지 대비법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로 바라보는 것이 국민연금. 그러나 지난해까지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이 올해부터 4년을 주기로 한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자칫 50대에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10년 이상 배를 굶주리는 '소득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상품)을 소개한다. ◇소득공백기 연금액 높아지는 '가교연금' ◇퇴직 시 든든한 목돈 마련 위한 '퇴직연금/노란우산공제' ◇준비 없는 퇴직이라면 '조기 노령연금' [배현정 기자]

[머니위크] 기사 더 보기

 

■ 서울 교차로 꼬리물기, 영상 찍혀 처벌된다

앞으로 서울지역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를 하면 경찰의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18일부터 서울지역 3천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 꼬리물기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한다. [김보경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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