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및 각종 언론에 나타나는 실생활에 밀접한 경제뉴스를 간단한 멘트와 함께 클리핑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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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金) vol. 302 가정경제뉴스 브리핑 Tel. 070-4122-2637 Home. www.moneyb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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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중에서 생활에 밀접한 가정경제에 관한 뉴스를 솎아내고 간추려서 보내드립니다. 가정경제의 건강함이 곧 사회의 건강함이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입니다. [1등 가계부 머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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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면 ‘빚더미’ 월세땐 ‘빈주머니’…중산층도 답없다 ‘하우스푸어’냐 ‘렌트푸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빚을 내 집을 사면 원리금 상환에 등골이 휘는 하우스푸어가 되고, 월세로 살면 렌트푸어 신세. 전세 품귀 현상으로 반전세가 늘면서 이 같은 고민에 빠진 중산층이 늘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에 사는 송아무개(44)씨는 3억2천만원이었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4억7천만원으로 뛰어오르자, 집주인에게 사정해 전세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 75만원으로 돌려 반전세 계약을 했다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제 30대는 아예 집을 살 여력이 안 되고, 40대는 집을 사려면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렌트푸어냐 하우스푸어냐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점차 몰락해간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유선희 기자]
■ 예고없는 정전 `아수라장'…불만 폭발 15일 오후 사전 예고도 없이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해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마저 우려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은 정비중인 발전소가 많고 늦더위에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정전 사태로 일단 추정하고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들어갔지만 한여름에 비해 전기수요가 상당량 감소한 9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인재'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거리?식당?주택 한순간에 전기 끊겨 ◇예보없는 정전에 시민 '분노'
■ 미소금융 대출 30% 고신용자에게 갔다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10명 중 3명이 신용등급 1~6등급의 고신용자였고 대출자의 3분의 1은 화물차를 담보로 잡혀서 ‘저신용자를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이라는 미소금융의 당초 운용 취지가 크게 퇴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용등급별로는 1등급 7억원, 2등급 67억원, 3등급 140억원, 4등급 180억원, 5등급 147억원, 6등급 139억원 등이 각각 대출됐는데 당초 주로 지원키로 했던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액은 전체의 69.6%인 1569억9400만원이었다고. 저신용자들이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가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미소금융은 ‘무담보 대출’을 강조해왔지만 화물차 등을 담보로 잡고 내준 차량담보대출이 776억원에 달했다고. [박병률 기자]
■ `대출금리↑ + 예금금리↓`…서민 더 옥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라고 권고하자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 반면, 예금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자꾸 커지면서 은행들은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서민들의 허리는 그만큼 휘고 있다고. [신재웅 기자]
■ `서민주거권`보다 `집값거품`이 좋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 받아왔지만 최근의 전세는 오히려 서민들을 난민으로 떠돌게 만드는 원흉으로 각인되고 있어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은 효과를 단 1%도 내지 못하고 방향감을 상실했다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이상 치솟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고 일부 보수언론은 "전세를 얻느니 차라리 사라", "내집 장만의 적기"라는 논리로 집없는 서민들이 대출받아 집사기를 권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정부요 언론인지, 어느 나라 정부요 언론인지 판단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 '서민주거권'이 아니라 '집값 거품'에 사활 건 정부 ◇ "서민들은 정부 정책의 가장 큰 희생양 !" [황민규 기자]
■ 청약통장 알선광고 게재자도 처벌 앞으로 청약통장 거래를 하는 사람은 물론 통장거래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고. 지금까지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는데 보금자리주택 공급지역 등에서 청약통장이나 입주권 거래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처벌키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 [서미숙 기자]
■ 11월부터 'LPG중고차'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11월부터 LPG 중고차의 구입제한이 완화될 예정인데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11월부터 일반인도 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기존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 등 차종에 제한이 있었던 구입조건이 '5년 이상 주행한 차량'이라면 차종을 불문하고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는데 경제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차량의 경우 타 차량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높아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고. [김유나 기자]
■ 수도권 버스·지하철요금 200원 인상될 듯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 요금이 2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인천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씩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 가량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 시기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가격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시의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시기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송충현 기자]
■ 대출도 직거래한다…금리 2~3%p ↓ 효과 여신금융협회와 대부업협회는 올해 말까지 대출 수요자와 금융회사를 직접 연결하는 '대출직거래센터'를 설치키로 했는데 대출직거래센터를 이용할 경우 5~8%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절감해 2~3%포인트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이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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