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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3. 15 (金)      |      vol. 656

 

■ 밭에 있는 배추 소매점 가면 한국 6배, 일본 2배 값 뛴다

4일 전남 진도 배추밭. 산지 수집상 주영배(43)씨는 이날 오전 인부들을 동원해 월동배추 2700포기를 수확했다. 주씨는 지난해 9월 파종만 된 밭을 밭떼기로 사 배추를 키워 왔다. 구입 당시 주씨는 포기당 800원에 가격을 쳐 밭주인에게 216만원을 건넸다. 이 배추는 수확 후 불과 48시간 뒤 일반 소매점에서 처음보다 6배 이상 뛴 5000~5300원에 팔려 나갔다. 산지 수집상 1?2?3→도매시장→납품도매상 등 세계적으로도 가장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다. 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인 지바(千葉)현. 배추밭에서 포기당 산지 가격 220엔(약 2524원)에 출하된 배추는 도쿄 시나가와(品川)구 마트에서 500엔(약 5700원)에 팔렸다. 농가(단위농협)→도매법인→도매시장→수퍼 등 유통과정이 3단계밖에 되지 않아서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4~5단계나 적다. [최지영, 장정훈, 구희령,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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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용산사업' 1천250억원 투자 논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실상 부도로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공단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와 결과론일 뿐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 운용사인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2008년 3월24일에 각각 1천억원과 25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만기가 도래한 2천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13일 디폴트에 빠졌다. 국민연금 등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수준일 뿐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의 자금여력 부족 등을 근거로 사실상 투자금 전액 손실을 내다보고 있다. [황철환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시장금리가 더 낮지만 한은, 기준금리 안내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동결했다. 국내외 실물경제가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은은 14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2.7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 3.0%에서 0.25%포인트 내린 뒤 5개월째 이어진 동결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서도 미국과 신흥국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국내 경제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박순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빚내서 전·월세 시작… 부동산 해결 없인 저축도 없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사회 진입단계부터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느라 출발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한다. 이는 저축 여력이 떨어지면서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가계의 자산가치를 적정하게 올려야 주택 수요도 늘고 전세가도 안정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전세가 급등으로 저축 여력 갈수록 소진 ◆ 저축률 향상 위한 부동산 문제 ‘해법’ 시급 [김충남 기자]

[문화일보] 기사 더 보기

 

■ 한옥, 국민보급형 신개념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옥이 지닌 단점 중 하나로 춥고 불편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 건축비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다층 건축이 쉽지 않다는 단점도 거론된다. 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단장 김왕직)은 건설교통 R&D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이재붕) 의뢰로 한옥에 대한 이런 통념을 깨는 일에 나서 국민보급형으로 개발한 신개념 한옥을 선보인다. 시공법과 공정관리 기술개선 등을 통해 전통한옥 대비 건축비는 60%를 절감하고, 창호 개발 및 벽체 기밀성능개선으로 거주 성능을 향상시킨 '시범한옥'이 은평뉴타운의 '은평한옥마을' 안에 들어선다. [김태식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편의점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편의점의 24시간 의무영업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본사의 가맹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 철회 가능,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등이다. 참여연대 등은 “편의점과 본사는 리스크(위험)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본사는 수익만 가져가는 관계”라면서 “이렇다보니 논두렁에 편의점을 만들어도 본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취업난과 창업의 수월성 때문에 편의점을 열려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자 본사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고 근거리에 마구잡이로 출점을 시켰다”고 비판했다. 2006년 9923개였던 편의점은 2011년말 기준으로 2만1221개로 늘어났다. [박순봉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재벌 변호 ‘김앤장 출신’ 공정위원장에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로펌 20여년’ 한만수 지명 논란 / 주로 대기업 조세소송 맡아 / ‘김앤장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공정위원장에 한만수(55?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뒤 제기된 물음이다. 한 후보는 세법 전문가로 공정위 관련 전문성이 낮은데다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에서 2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며 다수의 대기업 소송을 맡았다는 점에서 ‘경제검찰’의 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실제 이건희 회장이 세금 없는 대물림을 위해 자녀들에게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2003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삼성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정수, 손원제, 박태우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봄철 환절기 감기에 좋은 한방차

봄철 환절기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봄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 몸에 좋은 한방재료로 차를 만들어 마시면 감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 몇 가지 한방차를 소개한다. ◆ 콜록콜록 마른기침 감기에 좋은 "맥문동차" ◆ 4계절내내 좋은 팔방미인 "오미자차" ◆ 풍부한 비타민이 가득한 “귤피차” ◆ 감기와 불면증에 좋은 “대추차” ◆ 가래 기침에 좋은 "흰파뿌리 생강차" [이현화 의학 전문기자]

[하이닥]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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