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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06 (月)      |      vol. 689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매매가의 60% 넘어

'매매 소외-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6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도 작년 말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져 60%에 다가서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7.25%로 작년 말 55.36%보다 1.89%포인트 뛰었다. 경기 소재 아파트는 작년 말 56.86%에서 현재 58.15%로 높아졌다. 재건축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경우 이 비중은 전국 평균이 59.38%로 60%에 조금 못 미친다. 서울도 작년 말 52.27%에서 현재 53.74%로 소폭 올랐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80% 내외까지 도달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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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한다

오는 6월부터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전방위 구제가 이뤄진다.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적용하고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도 채무 연착륙을 유도한다. 주택연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 시행된다. [심재훈, 고유선, 차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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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10%대 신용대출' 실종… 신용평가 능력 없어 대출도 못해

금융 당국 "10%대 대출 늘려라" - 신용카드?대부업체 찾다가 은행권보다 더 큰 이자 내는 서민?저신용자들 위해 도입 / 은행권 "부실 위험 크다" 꺼려 - 상품 도입 8개월 지났지만 5大 은행 대출액 60억원 불과 /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역량 없어 / 금융 위기 이후 금융도 양극화 - 저소득층 꾸준히 늘었는데 대출 비중은 갈수록 줄어 /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10%대 금리 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서민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현재 결과를 보면 절반 성공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 5개 은행의 관련 상품 대출 실적을 합쳐도 지금까지 1605건, 총 대출액은 60억원에 못 미쳤다. 8개월 동안 주요 은행 5곳을 통틀어 하루 7건 정도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은행에서 못 빌리면 이자 4~5배 내야 ◇은행 벗어나면 금융 중산층에서 탈락 ◇서민금융 공급 부족이 일차 원인 ◇국내 금융회사들의 실력 부족도 원인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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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격차 '금리단층' 심각하다

5~7등급 중신용층 신용 한 단계 떨어지면 금리 부담 2~3%P 급상승 / 은행들, 중?저신용층 기피 2금융권?대부업에 몰리는 '신용 양극화' 현상 때문 / 대개 10개 등급으로 나뉘는 현행 신용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마다 적용되는 신용대출 금리가 심각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등급의 고신용층과 8~10등급 사이 저신용층의 대출금리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5~7등급 사이 중신용층은 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대출금리가 2~3%포인트씩 급격히 뛰는 이른바 '금리단층'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심화되고 있는 '신용 양극화'의 결과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김용식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수직증축 두근두근 했건만 呼價만 수직, 거래량은 수평

[분당 등 1기 新도시 가보니… 호가 최대 5000만원 상승, 거래는 잠잠] / "리모델링 언제 될지 몰라" 세부 기준 나올 때까지 관망 / 호가 치솟자 되레 거래 꺼려 리모델링 큰 효과 못볼수도 / 1기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수직 증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매수세가 따르지 않아 시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도 나돈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은 데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해도 집값이 과거처럼 크게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대감에 호가는 오르는데 ◇소비자들은 그저 눈치만 ◇"시장 영향 제한적일 수도 있어" [채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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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황 좋은 국산 토마토·참외 값 내리고, 필리핀 태풍 후유증으로 바나나는 올라

국산 토마토와 참외는 가격이 내리고, 수입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오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토마토 상품(上品) 1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4708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 1개월 전보다 12% 떨어져 있다. 토마토는 지난 3월과 4월에는 날씨가 추워 잘 자라지 못하다가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급이 원활해졌다. 국산 참외도 주산지인 경북 성주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20%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참외 상품 10개의 전국 평균가격은 2만1930원으로, 1년 전보다 25%, 1개월 전보다 21% 싸다. 반대로 수입 과일들은 가격이 오른 경우가 많다. 한 대형마트에서 바나나 100g 값은 338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6%, 파인애플은 1통에 4500원으로 7% 비싸다. [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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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無利子' 황당 계산법… 금감원 뒷북 조사

[은행들, 기업 자유예금에 10년간 이자 제대로 안줘] / 개인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 주는데 기업은 제로 / 전체 은행 예금의 3분의 1, 수시입출금 금리 고작 0.99%… 금리 담합 의혹도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 방식을 적용해 이자를 덜 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 농협 '알짜배기기업예금', 외환은행 '예스골드점프예금', KB국민은행 'KB우대기업자유예금' 등 국책?시중?지방은행들이 판매 중인 기업자유예금들이 모두 이런 이자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은행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예금액에 대해선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현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롯데호텔, 도넘은 인턴 부려먹기 ‘갑의 횡포’

롯데호텔이 고학력 인턴사원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 의무 전환기한 2년이 도래하기 직전 대부분 용도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우려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으로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노동계 한 인사는 “롯데그룹은 일본식의 철저한 종속적 노사관계 문화를 갖고 있어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다”면서 “이러한 상생에 반하는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고용행태는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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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막말 사건' 사과…비난 여론은 여전

식품 대기업인 남양유업의 한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회사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30대 영업 사원과 50대 대리점주의 3년 전 통화 내용입니다. [죽기 싫으면 (물건) 받으라고요. 받아요. 물건 (창고에) 못 들어간다는 그따위 소리하지 말고.] [(물건을 받고) 버리든가. 버려 그럼. 망해 그러면. 망하라고요. 망해 이 xxx아.] 3년 전 녹음된 이 통화 내용은 회사 측과 분쟁 중인 일부 대리점주들에 의해 그제(3일)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남양유업은 해당 직원의 사표를 받고, 어젯밤(4일) 회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이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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