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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4. 30 (火)      |      vol. 686

 

■ 한국은행 "청년들 고금리 대부업체에 몰린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부업체로 떠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 역시 대부업의 덫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리 연 10%대의 신용대출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30세 미만 청년층은 곧바로 고금리 신용대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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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부채 500조 육박…국가부채 포함 1천조원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은 기관장이 1억6천만원, 직원이 6천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3%, 2.6%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 기타 178개 공공기관 등 총 295개 공공기관이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한 '2012년도 경영정보'를 분석해 2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부채총계는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확대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요금인상 최소화 등으로 2011년보다 34조4천억원 늘어난 493조4천억원이었다. 자산은 731조2천억원으로 35조3천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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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에 작년 6만6천건 민원…19% 급증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민원이 20% 가까이 늘고 민원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은행?신용카드?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2개사에 대한 '2012년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민원평가는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회사별 민원 건수, 금융사의 해결 노력과 영업규모를 고려해 각 금융사의 민원 관련 점수를 1∼5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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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약환급금 없는 '싼 보험' 나온다

월 보험료 최대 15.2% 저렴해져…현재 상품보다 할인률 높여 / 보험개발원 업계와 작업반 구성…오는 10월쯤 금융당국 건의 / 올해 안에 해약 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최대 15.2%까지 할인되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30일 “정기?건강보험 등 해약환급금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해약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월 보험료를 최대 15.2%까지 낮춘 상품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라며 “오는 7월까지 보장성보험의 해약률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업계와 작업반을 구성해 10월쯤 금융감독당국에 상품 출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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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는건 급매뿐…사실상 거래절벽

강남3구?용인?과천 지역 / 대부분 85㎡이상?6억이상 고가 / 실거래보다 낮은 급매물만 거래 / 재건축시장만 4?1대책 수혜 / “오히려 거래 죽여놨다” 불만 / 시장거래 회복에 중점을 둔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택거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특히 강남, 송파, 서초 등 서울 강남3구와 용인, 과천 등 과거 집값 상승의 진앙지로 불리던 ‘버블세븐’ 지역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히려 거래절벽 상태의 연속이다. 대부분 호가만 높인 급매물이거나 실거래가보다 수천만원씩 낮은 급매물만 눈에 띄는 등 4.1대책 이전과 달라진게 전혀 없다. [윤현종 기자]

[헤럴드경제] 기사 더 보기

 

■ 수도권 아파트 값 떨어졌지만 … 보유세 오를 수 있다

201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니 … 전국 평균 4.1% 내려 / 올해 내려도 전년에 크게 올랐다면 '세 부담 상한선' 탓 세금 늘 수도 /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하락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았던 200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아파트 보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히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인상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내린다고 같은 비율로 보유세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보유세가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세부담 상한선’이란 제도 때문이다. 전년 대비 5~30%라는 상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세금을 올려받는 제도다. [주정완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하우스푸어 집 사준다”… 임대주택 리츠 첫선

국토교통부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29일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1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국의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지분 형태로 총 500가구를 매입한다. 리츠의 자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김동현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소비자시민모임 "등산 바지 품질, 가격과 무관"

등산복 바지의 품질은 가격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웃도어 브랜드 15곳의 등산복 바지를 한국섬유기술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가장 저렴한 제품의 기능성과 내구성 등 품질이 가장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17만 8천원 짜리 고가 브랜드를 포함해 7곳의 제품은 내구성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가격대의 19만 원 짜리 브랜드 등 5곳은 바지에 표시된 혼용률과 실제 비율이 달랐습니다. 소시모 관계자는 소비자가 고가 제품을 막연히 신뢰하기보다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야외 활동 패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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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책·스마트폰"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책과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은 자사가 발행하는 어린이 월간지 `생각쟁이'가 초등학생 독자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5명(20%)이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책을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30명?17.1%)이 2위를 차지했고, 레고(21명?12%), 게임 CD?게임팩(13명?7.4%) 등 순이었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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