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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16 (木)      |      vol. 697

 

■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다 믿지 마세요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상당수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가격비교사이트 7곳에서 제공하는 화장품, 의류, 전자기기 등 20개 품목의 가격정보를 실제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 총 1817개 상품 중 125개(6.9%)가 불일치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옥션 등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의 가격 정보를 모아 고객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이트다. 이번 조사에는 네이버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바스켓, 어바웃, 비비 등이 포함됐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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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생성부터 사멸까지’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벤처기업의 생성부터 재투자?재창업 등 사멸까지 순환주기에 맞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창업 초기 단계 ‘엔젤’투자(초기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부터 성장 뒤 재투자?재창업까지 자금생태계를 조성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을 보면, 벤처업계의 자금 조달이 대출 대신 투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다. 벤처기업 창업 초창기(0~3년)에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50%로 확대했고, 크라우드펀딩과 미래창조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간?성장 단계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시 매수기업은 법인세를, 매도기업에는 증여세를 완화해, 기술 융합형 성장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과 정책금융이 함께 지원하는 미래창조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도 제공된다. [노현웅,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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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공지 의무화된다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심재훈, 고유선,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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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스위스저축은행 3천700억대 적자…'퇴출 위기'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3월말 현재 3천700억원대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 퇴출 위기에 몰렸다. 수천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3월말 현재 당기 순손실이 3천76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작년 7월부터 개시된 2012년 회계연도 중 1∼3월에만 2천7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홍국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5000만원 투자하면 950만원 절세..稅혜택↑

정부가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를 50%까지 확대하고, 투자 대상도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제지원과 관련 "법률개정사항이 많지만 오는 8월 발표예정인 세법개정에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하반기 국회 통과를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사항은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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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나오지마".. 해고예고수당 줘야

한 중소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김광희(여?33)씨. 지난달 중순 김씨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 출산 이후 업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다. 출산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고, 별다른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이었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회사를 그만뒀다. 그러자 회사는 ‘업무인수인계 소홀’을 이유로 마지막달 급여를 80%만 지급했다. 김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제기할 생각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업무인계 소홀로 받지 못한 임금도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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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와 추억 사이 전국 원도심 기행

대도시의 번화가는 건물 신축과 도로 확장, 재개발 등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는다. 도시마다 상권 이전과 신도심 개발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빚는 원도심(옛도심)들이 남아 있다. 대개 우중충한 건물과 낡은 상가, 비좁은 골목, 빈 가게와 점집들이 늘어나는 황폐한 거리지만, 누군가에겐 애잔한 추억과 삶의 기쁨?슬픔이 깊숙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세월 따라 자라난 추억은 어느새 문화와 유산이 되고 언젠가는 역사가 되어 흘러갈 터이다. 주요 도시에 남아 있는 옛 거리, 낡고 오래된 번화가들이 요즘 새삼 빛을 발하고 있다. 문화유산이 돼가는 삶의 흔적들이, 낡은 거리 골목에서 걸어나와 여행자들에게 굳은살?속살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후져서, 개발의 삽날이 비켜간 덕에 살아남은 거리 구석구석에, 온전히 또는 마구 덧칠된 채 선인들 발자취가 널려 있다. 대전광역시 옛 충남도청~대전역 사이 원도심 일대도 그런 곳이다. [이병학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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