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거품붕괴 초기, 하반기 집값 본격 추락에 대비해야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 명목 버려야…이해관계에 눈먼 언론의 선동에 속지 말아야 /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공공부채가 산더미인 나라에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향후 계속 주택시장을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한국의 주택시장은 저출산?고령화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그 충격 또한 어느 나라보다 깊고 클 것이다. 그런데도 근시안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정부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부실한 상태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빼기보다는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목 아래 오히려 건설업체의 정상적 시장 퇴출을 지연시키고 부실 은폐를
방조하고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단기적 충격을 줄이겠다는 욕심으로 주택시장의 가격 조정을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부동산 거품 붕괴의 에너지는 커지고, 주택시장의 침체는 길어질 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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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없다"
안전행정부는 6월 말로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취득세율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취득세율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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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주식거래 7년만에 최저…채권 4천조 첫 돌파
경기침체 우려와 북한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 규모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채권 거래 규모는 4천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북한 리스크, 엔저 영향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 거래대금은 651조원으로 2006년 하반기(530조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작았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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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급여' '확정기여' 나눠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역별 협회는 1일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DB형과 DC형의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50%는 DB형, 나머지는 DC형으로 나누어 넣을 수 있게 된다. DB?DC형
간 설정비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근로자 개개인 손익과
연결된 DC 설정비율은 줄일 수 없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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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으로 몰리는 '뭉칫돈'.. 韓 '돈맥경화' 심화
글로벌 경제불안이 지속되면서 개인들의 금융시장 참여가 ‘올스톱’됐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기피로 주식회전율이
급감한 데다 펀드시장의 개인 비율도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경제와 금융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짙어지면서
개인들이 투자를 줄이고 ‘현금 쌓기’에만 몰두한 결과다. ◆주식, 채권 등 개인들의 직간접 투자 ‘올스톱’
◆투자 대신 여유자금 쥐고 있자는 분위기 확산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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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창조금융 대출상품’ 구호만 요란했다
박근혜 정부의 구호인 ‘창조경제’에 발맞춰 시중은행이 내놓은 ‘창조금융’ 대출 상품이 구색만 요란했지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등 실제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구호에 맞춰 보여주기식으로 상품을 구성한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경쟁하듯 창조금융 대출상품을 내놨지만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금융 당국은 창업?벤처 기업에
기술과 아이디어만 보고 대출해 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위험 부담도 크고 기술을 평가해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잘못되면 책임만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의 압박에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실적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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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흑미 등 대표 잡곡값 급등…밥상물가 '비상'
지난해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탓에 대표 잡곡인 콩?팥?흑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일 가락시장에 따르면 콩(70kg/상) 가격은 지난달 말 82만원으로 작년동기의 63만원에
비해 30.2%나 올랐다. 콩의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주요 산지 중 하나인 호남 농가 상당수가
태풍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흑미(80kg/상) 가격도 24만7천500원에서 34만6천250원으로 39.9%
뛰어올랐다. 전남 진도, 진천의 흑미 농가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많은 수확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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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카드 갱신 8월부터 전면 중단
200여만명이 애용해오던 '아파트 관리비' 카드의 갱신이 오는 8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와 할인을 해주던 카드 신규 발급은 7월부터 중지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오는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결제 또는 할인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해당
고객만 215만명에 달한다. 아파트관리비 신용카드 결제를 대리하는 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항의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관리비 제휴카드의 신규 발급은 이달부터 완전히 중단되며 기존 카드를 갖고 있던 회원들은 8월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안된다"고 밝혔다. [홍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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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판교' 광교의 무너진 꿈
'제2의 판교'로 불리던 광교신도시(경기 수원 이의동, 용인 상현동) 부동산시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었다.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추진되던 에콘힐 조성사업이 무산된 데다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등도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다. '명품 자족도시'를 꿈꾸며 입주한 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뿔이 났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잇단 사업 좌초로 이곳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콘힐 무산?도청사 축소
■"자족기능 떨어져…하락 예상"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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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 첫발 딛는 순간, 만나는 직원은 다 비정규직이었다
8년 연속 서비스 1위?비정규직 87%, 세계 최고의 ‘두 얼굴’ / “한국의 자랑” 홍보 이면엔 6000여명
땀과 희생 담겨 / 1년 계약 근속수당 없어 물량 늘어도 인력 그대로 / 용역업체 바뀔때면 불안… 4일 파업
여부 최종 결정 /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6000억원을 올렸고
순이익만 5100억원에 달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자랑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이 숨어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된 6600여명의 직원 중 60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87.4%로
해외에 민영화된 공항을 포함해도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이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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