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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24 (月)      |      vol. 720

 

■ 월세임대 정책만 줄줄이..'전세대란' 재연 우려

정부가 행복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임대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월세 형태의 공급 방안 뿐이어서 전세 품귀현상이 가중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수기에 접어들어서도 전셋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시장에선 임차인의 월세 선호 분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어 자칫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월세 임대 공급만 확대 ◇비수기 불구 전세가격↑…'전세대란' 재연되나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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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 이달 종료·정책 불확실성…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림’

정부는 “4?1대책 효과 본격화” / 민간과 달리 낙관적 전망 ‘대조’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 4?1대책 등 정책적 효과로 소폭의 거래 회복세를 보였으나 6월 취득세 감면 종료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면서 하반기에 다시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뚜렷한 원칙을 제시하고 지키는 것이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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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상승·집값 하락, ‘하우스푸어’엔 악몽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상승은 집값마저 떨어뜨린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집값이 내려가기 마련이다.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1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우스푸어 해법을 내놨지만 해결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결국 태평양 건너편 나비의 날갯짓(양적완화 축소)이 한국에는 태풍의 눈(가계대출 문제 폭발)으로 다가온다는 의미다. 이자비용이 상승하면 가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8.1%에 달했다. 이 중 79.6%는 원리금 부담에 저축?투자?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2인 이상 가구?명목기준) 증가율은 1.7%로 2009년 3분기(-0.8%)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소비 위축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킨다. [박재현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월급쟁이보다 못한 사장님 - 자영업자 연소득 10% 적고 부채 두배나 많아

자영업자의 소득이 월급쟁이에 비해 10%가량 적고 채무는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보여주는 소비 수준도 자영업자가 월급쟁이보다 적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기 위해 독립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기는커녕 허리띠를 졸라맨 채 빚 갚기에 허덕이는 것.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가구의 현황 및 특징'을 보면 2011년 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5,007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소득 5,525만원의 90%에 그쳤다. [김능현 기자]

[서울경제] 기사 더 보기

 

■ '버냉키 바람 세네' 국내주식형펀드 3주째 마이너스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쉼없이 흔들리는 국내증시 탓에 지난주 펀드 수익률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에 외인의 '팔자' 행진이 계속되면서 코스피는 1820선까지 밀리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2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1.78% 수익률을 기록해 3주 연속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다. 국내주식형 전 소유형이 저조한 성과를 보인 가운데 그룹주, M&A, SRI, 지배구조, 녹색성장 등의 특정 테마에 속한 액티브주식테마가 -1.23%로 비교적 나은 성적을 나타냈다. [이혜영 기자]

[아시아경제] 기사 더 보기

 

■ 올들어 개인금고 판매량이 작년 대비 100% 넘게 늘어난 이유는?

올 들어 ‘개인 금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금고 구입은 5만원권 같은 고액 지폐나 금(金)을 사들여 보관하려는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선포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課稅) 강화 방침이 오히려 지하 경제를 더 찾게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올들어 현금 발행량과 골드바(금괴) 판매량, 개인 금고 판매량 세 통계가 동시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5만원권 등 고액권 환수율 급감…“개인 금고에 잠들어 있다” ◇고액 예금 빼내고 골드바 사들여서 개인 금고에 보관?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의 범위와 일정 공개하고 관련 법 정비 필요 [허자경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지하로 숨는 돈… 카드 안써 現金발행 2배로

현금발행 올 들어 5개월간 3조7000억 늘어 / 신용카드 사용은 7兆 급감… 稅收 부족 우려 / 정부와 정치권이 요란하게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자 오히려 꼬리표가 없어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 없이 거칠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미숙한 대응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逆說)'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현철/김시현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대법 "대리 계약 때 질병고지 안해도 보험금 줘야"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이 보험을 대리 계약하면서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이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약 보름 전에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대신 보험을 든 김씨의 이모인 조모씨가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험 계약 당시 김씨는 서울에, 이모 조씨는 부산에 살고 있었고, 갑상선 결절은 여성의 유병률이 25∼42%에 이를 정도로 흔한 질환이어서 결절이 발견됐다고 해서 김씨가 바로 치료를 받거나 먼 친척에게까지 알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신영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의사·세무사·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보험영업

중소형 보험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을 보험영업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의사, 세무사, 법무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산가나 고소득자를 고객으로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판매채널로서의 매력도가 큰 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업계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소호슈랑스'(SOHO-surance)라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 판매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한생명에 소호슈랑스 사업자로 등록해 보험판매 영업을 하는 형태다. 하나생명, 동양생명[082640], KDB생명 등의 중소형 보험사도 이런 새로운 영업채널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형사의 막강한 전속 영업채널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편으로 여기는 것이다. [홍국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수익 안나는 500개 점포 정리, 가맹점주에 위약금 안 받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편의점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수익성이 낮은 점포 500곳을 폐점하기로 했다. 편의점 주인이 장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하면 중도해지 매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가맹점주가 내던 각종 보험금도 본사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최근 갑을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불공정 계약과 과당 경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편의점업계에 자발적 구조조정과 상생 시스템 구축 바람이 불고 있는 것. ○저수익 점포 폐점 ○상생시스템 구축 확산 [유승호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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