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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14 (金)      |      vol. 714

 

■ 셋집 난민들 서울서 멀어져간다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김모(40)씨는 지난해 초 전셋집을 서울에서 김포로 옮겼다. 직장(서울 강서구 가양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소득(연 2,500만~3,000만원)은 그대로인데 때만 되면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당장 1년치 소득에 버금가는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주인 동의, 4대 보험 및 소득증빙 등 기준이 까다로워 여의치 않았다. 주변 아파트 전세도 비슷하게 올라 갈 곳이 없었다. 집 없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일터가 있는 서울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다 못해 서울→수도권→경기 외곽, 심지어 충남으로 '자발적 추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인구가 줄어든 만큼 경기, 인천, 충남 인구는 늘었다. [고찬유/김민호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서울시,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통째로 첫 해제

종로구, 사업성 낮은데 밀어붙여 / 부동산 침체 여파로 결국 ‘좌초’ / 조만간 2~3곳 추가 해제 가능성 / 매몰비용 보전문제 ‘최대 난관’ / 서울지역에서만 1조원대 추정 /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불어닥친 지 10년여 만에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의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14개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의 나머지 사업지구들에 영향을 주며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태우/박기용/최종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또한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미분양 막아라" 건설사, 시작부터 분양가 할인

골칫거리 미분양 떠안느니 마진 줄여 빨리 팔려는 전략 / 분양가 16% 낮춘 동일토건, 천안 견본주택에 2만명 몰려 / 우남건설 '삼송 퍼스트빌' 승인 분양가서 250만원 깎아 / 충남 천안에서 14일 청약에 들어가는 동일토건 천안 용곡2차 동일하이빌 분양가는 3.3㎡당 680만~690만원 선이다. 전용면적 84?103㎡ 592가구로 이뤄졌다. 그런데 당초 천안시에서 승인을 받은 분양가는 3.3㎡ 820만원이었다. 실제 분양에서 16% 이상 낮춰서 '할인 분양'을 한 셈이다. 중견 건설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분양가를 높게 잡았다가 미분양이 나 할인 분양을 하려 하면 기존 분양자들이 항의하는 등 곤란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면서 "승인 분양가보다도 싸게 내놓으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위재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동일한 담보에도 금리 더 비싸게… 중소기업에 가혹한 은행들

국민?하나 등 12곳, 대기업보다 금리 높여 연 1400억 부당수익 / 금감원, 부당관행 뒤늦게 눈치…“금리차별 없애겠다” 개선나서 / 은행들이 동일한 담보 제공 때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 수익이 연간 1000억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산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탈적 영업 행위를 해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은행들의 부당 영업행위를 검사?조사한다. 그럼에도 수년간 관행화된 부당 영업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락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렌털 정수기 피해↑…위생문제·위약금 과다順

렌털 정수기 업체의 허술한 위생 관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한 렌털 정수기 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 등 모두 41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수기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는 등 업체의 관리 부실에 따른 위생 문제(33.1%)가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일방적 계약 변경(31.4%), 제품과 설치 하자(19.2%), 임대 요금 부당 청구(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은진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내 자동차 팔고싶은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중고차 가치를 조회할 수 있는 ‘조회차량 비교 서비스’를 14일부터 제공한다. 차를 팔고 싶지만 시세를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난감했던 이들을 위해 판매 통계치를 활용한 서비스다. 보험개발원이 운영중인 차량 사고이력 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에서 이용자가 특정 차량의 주행거리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사고정보와 주행거리 분석정보 및 중고차 시세경향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3년부터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운영중으로 조회 수수료를 지난 4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소비자들의 카히스토리 조회 내역을 분석해 성별, 연령대별 중고차 선호도 및 자동차 모델에 따른 연식별 평균 사고 금액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유경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묵은 철길 위로 추억이 페달을 밟네

강원 곳곳서 레일바이크 인기몰이 / 강촌엔 10달동안 20만명 다녀가 / 원주 8일 개통…강릉?화천도 추진 / 춘천은 레일바이크와 문화를 접목했다. 출발역 김유정역에 들어섰더니 소설가 전상국?이외수?박경리 등 강원 작가 80여명의 대표작 97권이 5m 높이의 조형물로 우뚝 서 있다. 도서관에 온 듯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기존 경춘선이 폐쇄되자 춘천은 지난해 8월 김유정역~강촌(8㎞?편도), 경강역~가평역(7.2㎞?왕복) 등 2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했다. 개장 10개월 만에 20여만명이 찾는 등 인기다. 춘천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김규철(65?강원 춘천)씨도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레일바이크 인기가 높다”고 귀띔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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