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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09 (金)      |      vol. 906

 

■ 과세기준 변경에 부담 커진 종합소득세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새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보다 11만명 늘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4만여명 역시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감면혜택이 줄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개정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1억원에다 금융소득 3,000만원을 올린 개인사업자 A씨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11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했지만 올해는 금융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금융소득세를 내던 개인사업자도 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초과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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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놓친 월세 소득공제, 5월 놓치지 마세요

지난해 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미처 하지 못한 이들은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뒤늦게라도 공제받는 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확정신고도 못할 상황일 경우 3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3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3년 안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매년 3월10일까지인 만큼 지난해 낸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7년 3월10일 안에 해야 공제 가능하다. [송경화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내수·수출 동시 빨간불..경제 엔진이 식어간다

참사 이후 닫힌 지갑 - 안 먹고 안 놀아 카드 사용액 급감, 반토막 여행업 "이렇게 힘들긴 처음" / 환율에 발목 잡힌 수출 - 中企 손익분기점 1066.86원… 원高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세월호 참사로 여행?숙박?음식업종 등 내수 업종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율마저 급락(원화 가치 급등)하면서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경제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021원 선까지 떨어지며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 9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월호 사건 후폭풍, 소비 위축으로 성장률 떨어진다 ◇환율 하락은 구조적 요인, 정책 당국 해법 찾기 어려워 [이진석/선정민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푼돈 이자에도 ‘묻어놓고 보자’

만기가 3년 이상인 장기예금 규모가 1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저금리 속 몇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금융불안이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을 일단 ‘묻어놓고 보자’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기간별 정기예금 중 만기가 3년 이상인 상품의 총 수신액(말잔 기준)은 2월 현재 15조7247억원이다. 2004년 11월(15조9375억원) 이후 가장 많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현재 17개 국내 은행들이 출시한 3년 만기 22개 정기예금 상품 중 이자가 3%대인 것은 단 2개 뿐이다. 대구은행의 ‘9988예금과’ 제주은행의 ‘사이버우대정기예금’으로 3.0%로 3%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서경원 기자]

[헤럴드경제] 기사 더 보기

 

■ 연체율 최고 16% .. 위기 맞은 서민 정책금융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서민 대상 정책금융이 위기를 맞고 있다. 연체율이 1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아진 데다 일부 상품의 불량채권 비중이 위험 수위로 치솟고 있어서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 창업과 생계자금 등에 모두 1조656억원을 대출한 미소금융의 연체율도 2월 말 현재 9.2%에 달했다. 정부 보증으로 초고금리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2조1114억원)과 저축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주는 햇살론(4조7187억원)의 부실도 심화되고 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 준 돈의 비율(대위변제율)이 각각 16.3%(지난해 말)와 9.7%(2월 말)까지 치솟았다. 은행권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5조5184억원)도 2011년 말 1.7%, 2012년 말 2.4%, 지난해 말 2.6%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일반대출 연체율(0.85%)의 네 배다. [박진석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고소득자 종합소득세 검증 더 깐깐해진다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642만명은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이자?배당 소득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점도 적지 않은 만큼 납세자들은 변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호황업종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이 철저히 이뤄진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든다. [최이락/홍국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수도권 오피스텔 깡통 속출 '초임박'

수도권 오피스텔에 깡통 주의보가 켜졌다. 전세가율 고공행진으로 경매 낙찰가율에 육박하면서 일부 지역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점점 위태해지고 있다.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율은 70.6%로 11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기 지녁이 75%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0.1%로 처음으로 70%선을 넘겼다. 인천 역시 66.8%로 70% 육박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편, 수도권 오피스텔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같은 기간 79.23%를 기록하며 전세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아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가 60~70%인 것을 감안하면 경매 낙찰시 근저당을 제외하고 세입자가 받을 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방서후 기자]

[뉴스토마토] 기사 더 보기

 

■ 기름값, 다른 곳보다 50원 이상 싸다면 .. 좋아하지 말고 의심하라

통상 정유사 영업직원들이 “의심해 보라”고 조언하는 기름 값 차이는 50원이다. 꾸준히 50원 이상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기름을 판매하는 곳은 가짜 석유를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름을 공급받는 정유사 브랜드가 적혀 있지 않는 무(無)도색 탱크로리가 주유소를 자주 오가거나 정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 주유소처럼 간판을 세우거나 비슷하게 도색한 주유소도 한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알뜰주유소나 자가폴 주유소라면 정기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 검사를 해주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김현예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도심에서는 50km미만으로 달리세요

교통사고 열에 아홉은 도시?생활도로에서 발생 / 선진국들, 도시에선 제한 속도 시속 30~50㎞ / 현재 한국만 도시에서 시속 60~80㎞ 가능해 / 한국의 보행 중 교통 사고 사망률은 선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속 80㎞에 이르는 도시 안 제한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규원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카드사 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배상될까?

소송 건수 33건, 원고 수 11만7천명 - 대형 로펌까지 가세 소송인단 모집 / 2차 유출 확인되며 승소 점쳐 - 유출 정보 따라 10만~70만원 / 카드사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 - 피해자1%×20만원 배상액 추정 /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카드사들은 일관되게 “금전적 손해를 입은 카드회원에게 책임지고 보상해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케이비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린 손해배상 예상 추정액은 각각 860억원과 352억원가량이다. 정보유출 피해자의 1%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가정한 뒤, 과거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스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액으로 인정한 20만원씩을 곱한 수치다. 두 회사가 실제로는 손해배상액을 더 낮게 보고 있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2차 유출이라는 고객 쪽에 유리한 변수가 등장한데다 개인 신용정보의 대량 유출이라는 전례없는 사건이어서 배상 책임이 훨씬 강도 높게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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