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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28 (月)      |      vol. 901

 

■ 한국, 분배 없는 ‘반쪽 성장’ 심각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분배되지 않아 ‘임금 없는 성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7일 발표한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07년 4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실질 노동생산성이 9.8% 늘었다. 실질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조정한 실질임금은 2.3% 하락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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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은 안폈는데…1분기 경제성장률은 왜 쑥 올랐을까

전분기보다 0.9%나 성장 / 한은 통계에 ‘연구개발’ 추가 / R&D 투자 7.5%나 증가 / 성장률 0.9%중 절반 가까이 차지 / 소비 견줘 수출 큰폭 늘어 / 수출의존도 더 심해져 / 결국 기업?가계 소득분배 악화 / 1분기 중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와 대비해 3.9%, 전분기에 비해서는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나 소득 분배는 이번 발표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수출 의존도와 같은 지표들의 개선 여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은 오히려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불균형도 다소 악화된 정황이 엿보인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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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보험, 가입 후 첫 1~2년 보험금 지급 안돼

현재 판매되는 치아보험은 모두 치아 상태에 대한 진단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무진단형 상품이다. 무진단형은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을 면책?감액기간으로 두고 있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면책기간의 경우 임플란트?브리지?틀니 같은 보철치료는 가입 후 1년, 크라운?충전 등 보존치료와 발치는 가입 후 180일이다. 또 가입 후 2년까지는 보험금이 절반만 나오는 감액기간에 해당한다. 만기 5년 상품의 경우 보장 기간이 5년이라도 실제 보험금이 100% 나오는 기간은 3년인 셈이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을 받거나 뽑은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보장 개시일 이후 이를 뽑았다면 만기 이후라도 발치일로부터 2년까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틀니 1개, 발치 3개 등 연간 보장횟수도 정해져 있다.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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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구당 도서구입비 11년 만에 최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책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만8690원으로 1년 전인 2012년(1만9026원)보다 1.8% 줄었다. 이는 조사 대상이 전국 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 가계의 도서 구입 지출비용 추이를 보면 2003년 월 2만6346원에서 2004년 2만1325원으로 떨어진 뒤 2만∼2만1천원 선을 맴돌다가 2012년 2만원선 아래로 더 내려가 1만원대에서 2년 연속 머물고 있다. 도서 구입비의 감소는 가계의 주머니 사정, 독서 문화의 퇴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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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에 상속·증여가 늘어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빠르게 늘고있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천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천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천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경수현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이슈추적] 쾌적하게 살 거야 … 전원주택 찾는 3040

전원주택시장에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다. 주요 수요층이었던 50, 60대 장?노년층 대신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학이나 출장 등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젊은 층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격 부담이 작은 66~99㎡ 크기의 중소형 전원주택이 늘어나면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최현주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 엔화 약세로 일본 직구족은 1년 내내 '세일' 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엔화 환율이 하락하며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직구(직접구매)족들이 늘고 있다. 이달 초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인상했는데도 워낙 환율이 낮아 소비세를 내고도 한국보다 한결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해외배송대행업체 몰테일은 올 초 이후 지금까지 라쿠텐과 아마존재팬 등 일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상품의 배송대행 건수가 전년대비 70% 급증했다. 본격화한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상품의 원화 환산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엔화 환율은 지난해 1월 100엔당 1236.0원에서 지난 24일 1014.3원으로 1년 새 18% 정도 하락했다. [민동훈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

2008년부터 시작된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해마다 그 몸집을 불리고 있다. 연간 시장 규모만 2008년 32억원대에서 지난해 1413억원으로 5년 만에 40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당초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현금과 똑같지만, 여기에 마음대로 유효기간을 붙여 이를 쓰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을 고스란히 기업이 먹는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해 12월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13억원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으로 드러났다. [박홍두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아세요? 커피에 대한 ‘진실과 오해’ 5가지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을 걱정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면이 있다. 미국 일간지 허핑턴포스트가 커피와 카페인에 대한 ‘진실과 오해’ 5가지를 정리했다. ▲카페인이 탈수현상을 유발한다? YES. ▲디카페인은 인체에 무해하다? NO. ▲커피가 술을 깨는데 도움을 준다? YES or NO. ▲카페인은 건강에 해롭다? NO.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NO. [송혜민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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