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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4 (月)      |      vol. 891

 

■ 직장인들, 임금 통한 소득 양극화 갈수록 심화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년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점차 늘어나 임금을 통한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청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1억원 넘는 근로자는 41만5천47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연말정산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고액 연봉자가 증가하는 동안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늘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8년 976만9천210명에서 2012년 1천16만159명으로 4년 만에 4.0% 증가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비 1억원 초과자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2년 4.1%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자 간에도 임금을 통해 얻는 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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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확대시 정규-비정규직 임금차 확 벌어져"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 직?비정규직, 업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 보고서에서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 임금은 435만7천원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51만7천원 증가하는데 그쳐 이로 인해 384만원의 추가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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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나도 '한정판' 출시…꼼수 마케팅 눈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한정판 상품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남다른 기대를 갖게하며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를 악용한 '이름만 한정판' 제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정판으로 내세우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장난감과 볼펜, 심지어 외식 메뉴에까지 한정판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한정판은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하지만, '한정판' 이라며 출시한 뒤 '한정판'이라는 글자만 살짝 지운 채 2년 가까이 판매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한정판이라면서 정작 출시 수량을 밝히지 않거나, 포장만 살짝 바꿔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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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빼달라"…규제개혁 벌써 '후퇴'

박근혜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부처들은 갖가지 ‘예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총리실)은 규제 건수가 20건 미만인 부처의 경우 신설 규제를 도입할 때 동일 비용의 기존 규제를 없애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1개 중앙 행정부처 중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국세청, 병무청, 통계청,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 이들 부처는 규제 건수가 미미해 신설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 규제를 없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이 내세우는 예외 인정 논리다. [주용석/김재후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오픈마켓 바로가기 구매고객 바가지 논란

오픈마켓 바로가기를 통한 구매가와 포털 사이트 등의 최저가 검색을 통한 구매가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판매자의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트 유입 경로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의 믿음과 달리 바로가기 구매가가 최저가 구매보다 대체로 비쌌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한정판 햄버거의 '함정'.. '90일 미만 조리식품' 빌미 열량·영양성분 표시 안해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한정판 제품이란 명목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KFC는 지난 11일 ‘오리지널 더블다운’ 햄버거를 출시하면서 매장 안내판과 홈페이지 등에 제품의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버거킹도 지난 2월 출시해 현재까지 100만개 이상 판매된 ‘콰트로 치즈버거’의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도 1일부터 한 달 동안 한정판매하는 ‘포크커틀릿버거’의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에 한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등이다. [유희곤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카드사 대금 연체시 '이자폭탄'…선납할인은 '모른체'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의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연체시에는 연리 30%에 육박하는 고율의 이자를 물리면서도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 가운데 국민, 하나SK, NH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카드는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리 29.9%로 가장 높다. 다른 카드사들도 연체 기간에 따라 21.0%에서 29.5%의 연체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몫돈이 생겼거나 각 카드사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 부여의 기준으로 정한 월별 결제액을 맞추기 위해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선결제)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이락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1000원도 카드 결제…속타는 카드사

온리카드족이 늘어나면서 소액결제 비중이 급증세다. 이씨의 지난 11일 하루 카드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바나나우유(1300원), 스타벅스 두유라테(3900원), 금원삼계탕 닭곰탕(7000원), 택시비(1만2000원), 볼펜 구입비(2600원) 등 9건의 결제건수 중 8건이 1만5000원 이하 소액결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비중은 38.5%에 달했다. 5000원 이하 결제 건수 비중도 21.6%였다. 이에 따라 체크?신용카드의 평균 결제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지훈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적자 5년간 세금 14조원으로 메워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가 늘면서 최근 5년간 국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한 연금적자액이 총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군인이 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금으로 공적연금 적자를 메우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2013년 공무원 및 군인연금 보험료 수입은 37조9000억 원에 그친 반면 연금지급액은 51조8000억 원으로 총 13조9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공적연금 적자액은 2012년까지만 해도 연간 2조 원대였지만 지난해 3조 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용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그건 이렇습니다] 전·월세, 6개월 전 말 안하면 자동 재계약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임대인)과 세 든 사람(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별도 재계약하지 않아도 자동 재계약된다. 명시적으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 일컫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6개월 전 계약 내용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한다고 따로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확정일자의 효력도 역시 유지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춰야 집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김범수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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