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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4. 10 (月火水木金)      |      vol. 889

 

■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가닥 .. 월급은?

공청회서 각론 놓고 첨예 대립 / 노, 임금 손실 방지책 마련해야 / 사, 사무?전문직 수당 폐지 검토 / 정, 충격 최소화 위해 시간 필요 / 노사정이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행시기와 추가 연장근로 허용 여부, 사무직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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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분할상환 유도… 은행부실 차단·가계빚 감축 포석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간의 주담대는 2011년 말 392조54억원에서 지난해 말 418조121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나날이 커지는 주담대는 여전히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이렇게 되면 서민?중산층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출을 일으켜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담보여력 부족에 따른 주담대 상환압력 증가는 결국 전체 가계수지 악화와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은행권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이 주담대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로 설정?운용토록 했다. [이경원/박은애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노래방주인·대리기사 세금 덜내고 가수·배우 더낸다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의 부담은 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장부를 작성하는 자영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최이락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쉬워지는 해외 직접구매, 수입품 거품 뺀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직접구매)와 병행 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국보다 10~40% 비싸게 팔리는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내 공식 대리점이 수입품 판매를 독점해 많은 이윤을 챙기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100달러 이하 수입품 모두 簡素化 ◇수입 립스틱 최대 15배 暴利 [선정민/한경진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中企 장기재직 청년에 지원금…재형저축 혜택도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고자 각종 재정?세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체험 실습 시기는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앞당기고 기업 참여형 계약학과 등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촉진 대책을 내주 초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수준도 재직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취업지원금 형태로 한 달에 1~2년간 10만원을 준다면 2~3년간은 20만원, 3~4년간은 30만원씩으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유경수/박용주/차지연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일정 기간 이자만 갚아 오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용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최근 은행권에 개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그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주담대, 3채 이상을 담보로 한 주담대 등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의 10%조차 갚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한 대출을 새로이 ‘고위험2 주담대’로 분류해 위험 가중치가 5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경원/박은애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구찌코리아 실적 추락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늘었다"

구찌그룹코리아의 실적이 2년째 하락세다. 소비자들이 병행수입이나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다 "명품은 당연히 비싸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바뀌고 있어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찌그룹코리아의 2013년 매출은 2425억원으로 지난해 2558억원 대비 5.1% 감소했다. 이 회사의 2012년 매출도 전년대비 13.5% 줄었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매출이 20%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구찌그룹코리아 실적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최근 병행수입과 직접구매로 저렴하게 사치품을 구입하려믄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병행수입 및 직접구매 시장 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된다. 2012년 이전만 해도 사실상 매출이 제로였던 시장이었다. 게다가 사치품이 지나치게 많이 팔려 희소성이 반감된 것도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안정준 기자]

[머니투데이] 기사 더 보기

 

■ 통화량 많지 않은 아저씨, 마트 자주 가는 아줌마… 알뜰폰이 딱입니다

알뜰폰은 통화량이 많지 않고, 전화를 주로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 통신3사는 아무리 싼 요금제라도 기본료를 1만원 넘게 내야 하지만, 알뜰폰은 기본료 1000원짜리부터 매일 5분 이상 통화하면 기본료가 0원인 요금제도 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주부들도 알뜰폰이 유리하다. 이마트는 전국 매장에서 오뚜기?풀무원?롯데제과 등 50여개의 제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알뜰폰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각 브랜드가 프로모션 형식으로 통신비를 깎아주는 쿠폰을 발행해, 쇼핑만 잘해도 매달 수만원씩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알뜰폰은 전국 우체국과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순찬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보안 전문가 아내도… 알고도 속은 ‘피싱’

피싱 사기 등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인 오길영 신경대 교수는 지난 4일 수년간 모았던 돈 5000만원을 단 2시간30분 만에 모두 잃었다. 아내 김모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남편 덕분에 피싱 범죄 등에 ‘준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40대 초반의 김씨가 의심을 품었으면서도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이었다. [김한솔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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