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올 금융소득 2500만원 되면 500만원은...
소득발생하는 명의를 분산하라 -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율(14%)과
지방소득세율(1.4%)만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되지만, 이를 넘는 금액은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세무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이 특정 시기나,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도록 소득 발생 시기와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 차명과 증여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 / 소득 발생시기를 조정하라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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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가세입자 평균 1년7개월 만에 쫓겨나
서울시내 상가세입자 5명 중 1명은 보증금과 월세가 너무 비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의 상인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1.7년 만에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사 결과 강남상권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4697만원으로 45.5%가량의 상가세입자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증금이 높은 강남상권 1층 상가는 68.3%, 도심 1층
상가는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상가의 22.6%, 1층 상가의 35.9%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상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더 큰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7년에 불과할 정도로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세입자들은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권리금?추가 인테리어비용?영업비 등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다. [한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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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 있다는데
비과세 상품으로는 지난해 부활한 재형저축이 있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7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정상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내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16년부터는 세율 5%로 분리과세된다.
브라질국채 등 해외 채권 중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장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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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보다 건보료가 더 무서워…종합과세 대상 건보료 年 200만원 추가 부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또 다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다름 아닌 건강보험료다.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피부양자라고 해도 한 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월 15만~20만원씩,
연 200만원 안팎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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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바우처, 전국 97만가구로 지원 확대
오는 10월부터 확대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정됐다. 대상 범위는 종전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제 현금급여 기준선(4인가구 13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거급여를 지급해 전국 73만가구가
혜택을 받아왔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소득순위 한가운데)의 43%(4인가구 173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97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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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FTA 타결] 한국車 무관세로 캐나다 공략 ‘수혜’… 양돈농가 ‘울상’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한국 정부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 기계?전자 분야 등 캐나다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보한 반면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은 내준 모양새다. 이는 한?미 FTA 등
기존에 주요 교역국과 맺었던 FTA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자동차?가전 잔치’로 결론 난 셈이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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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연봉·가족관계 안 밝혀도 신용카드 발급
활자 키우고 주민번호 적는 칸 없애 - 카드 신청서 두툼해졌지만 써내는 정보 50개서 10개로 줄어 / 제3자에
정보 제공, 고객이 결정 - 극장?대형마트?車구입 등 할인 받고 싶으면 '동의 표시' / "이메일?전화
하지마세요" - 수신거부 밝히면 금융 영업 중단 /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연말까지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①첫 금융거래 시 수집 정보 10개
이내로 제한 ②원하는 곳 골라서 정보 제공 ③정보제공 동의 철회 가능 ④정보 보호 요청하면 즉시 파기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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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영업 ‘꽁꽁’ 묶인 금융권 새로운 영업전략 짜기 ‘끙끙’
개인정보 유출 책임 대폭 강화 ‘재발방지대책’ 후폭풍 / 고객들 전화 거부감 커지고 정보 취득 적법성 입증 부담
/ 설계사?온라인 영업에 중점“손발 다 묶인 셈… 묘책 없어” / “당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부터
바꿔야 한다. 전산 시스템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다 바꿔야 하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 거다.”(한
보험사 관계자) “어떤 종류의 마케팅을 해도 먹히지 않을 시기다. 금융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져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지길 기다릴 뿐이다.”(한 카드사 관계자)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상품 영업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이미지 광고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영/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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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지난해 7천363억 지원
지난해 은행권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에 총 7천억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2월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국내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 규모가 총
7천363억원(4천30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당 평균 1억7천만원이다. 이런 지원 규모는 개인사업자 총
여신(190조5천억원)의 0.39%에 이른다. 지원 방식은 만기 연장(5천687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자
감면(1천385억원)과 이자 유예(930억원), 분할 상환(196억원) 순이었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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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양적 성장 넘어 질적 진화 물꼬 터졌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올 1월 말까지 무려 3597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1월 한달에만 400개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올해 들어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다. 이 기사를 쓰는 11일에는
전국의 협동조합 수가 4000개는 족히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동안 8000~1만개의 새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이라던 정부와 전문가들의 애초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협동조합이 단기간에 양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법 많이 나오지만, 다행스럽게도 질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넘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김현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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