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부동산114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인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및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는 ‘올해 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종합부동산세, 국세→지방세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내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경매 관련 공유자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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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포인트, 쓸 곳 많아졌다
'제3의 화폐'로 자리잡은 포인트, 그 사용 방식이 진화되고 있다. 당초 해당 가맹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기부, 세금 납부에 이어 금 전환까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카드업계에서는 포인트를 혜택의 주축으로 하는 상품 개발은 물론 손쉽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우선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 100일 만에 8만6415명이 포인트로 15억9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적립된 포인트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도 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특히 연말에는 캠페인을 통해 기부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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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기준금리 '뚝뚝'…고정금리 대출자 급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매달 최저치를 갈아치우자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픽스가 1년 사이 0.5%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내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변동금리 대출 쏠림 현상이 재연될 조짐이다.
17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기준)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현재 21.7%로, 올해 6월 23.2%를 기록한 이후 넉달 연속 하락했다.
[홍정규/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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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번 주문 실수에 증권사 파산 내몬 ‘옵션’
한맥투자증권이 지난 12일 지수옵션 시장에서 460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돼 회사가 파산 위기에 빠져
있다. 결제 대금 570억원을 대납한 한국거래소는 16일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 청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옵션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다. 옵션은
주식, 채권, 주가지수 등 특정 자산을 장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다.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하고,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은 ‘풋 옵션’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옵션 거래의 기초자산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200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코스피200’을 주로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매수는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한정적이지만, 매도는 매수자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옵션 거래에서 매도를 되도록 피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기원/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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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평균 5.1개사' 한국은 부도공화국
올 들어 부도사태로 쓰러진 기업이 하루 5.1개꼴로 사상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더미에 파산하는 가계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성장 둔화와 부채 누적이라는 악재가 대한민국을 부도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423개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파산신청 기업 396개사를 이미 넘어섰다. 파산 직전 단계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도 지난달 말 현재 751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올해 영업일이 229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1개 기업이 자금난으로 쓰러진
셈이다. 이는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다.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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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 14개월째 하락…11년來 최장기 내림세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CPI)에 대체로 선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저물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11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떨어졌다. 작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4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만, 낙폭은 올해 9월(-1.8%), 10월(-1.4%)보다 소폭 줄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장기간 떨어진 것은 2001년 7월~2002년 8월(14개월)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 회복 과정에서
2000년대 초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이듬해 물가가 내려갔던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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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주거문제 심각… "행복주택 20만호 공약 지켜라"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공공주택 공약인 '행복주택'을 대폭 축소하자 청년, 대학생 단체들이 공약 후퇴를 규탄하고
나섰다. 청년층의 주거 빈곤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줄였다는
비판이다. 민달팽이 유니온, 대학생 주거네트워크 등 5개 청년단체들은 16일 서울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안대로 행복주택 20만호를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청년단체들은 반대
주민들보다 공약을 수정한 정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청년 주거빈곤율이 36.3%에 이르고 비싼 주거비로
인해 결혼, 출산 등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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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코레일, 적자노선 손떼기로 원론적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지난 7월 진행한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 합의를 했던
사실이 16일 드러났다. 철도운임을 현실화(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손꼽혀온 운임 인상 등 공공성 약화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워크숍
결과보고’ 문건을 보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코레일이 기존 문건에서
언급해온 민간 개방(운영 포기) 대상 노선은 경의선?일산선?경전선?정선선?경북선?진해선?동해남부선?교외선 등
8곳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운영업체 분리 등 쟁점에 대해서는 기관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적자노선
감축 및 운영 포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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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알아서 통한다".. 사물인터넷 시대 성큼
사물인터넷(M2M, machine to machine)이란 사람이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각종 기기들이 통신망을
통해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사람의 손을 덜어주고, 하기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업계는 이 사물인터넷이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미래 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를 제외한, 사물인터넷이 내장되는 기기가 2009년
9억대에서 2020년 30배 늘어난 260억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모든 물건에
인터넷 접속기능이 내장된다. 그래서 요즘은 '만물통신'(IoTㆍInternet of Things)으로
부르기도 한다. 집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공장설비, 심지어
도로까지 인터넷 접속기능이 추가되는 것이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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