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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27 (水)      |      vol. 646

 

■ 가계 수입ㆍ소비 `꽁꽁'…소비자심리엔 온기 지속

소비자심리가 올해 들어 두달 째 '긍정적'인 상태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로는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전월과 같은 102를 기록했다. CSI가 100을 넘으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앞으로 1년간의 물가상승폭 예상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 1월과 같은 3.2%로 나타났다. 최근 전년 동기 대비 1%대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높다. 한은 통계조사팀 정귀연 과장은 "물가수준전망 CSI가 141에서 137로 내려가고 기대인플레이션율 설문 응답도 전월보다 0~2%대가 늘어나는 등 이달 국민의 물가 상승 기대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방현덕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보험계약 때 불필요한 특약 강제 못해 간병보험금 까다로운 지급기준도 완화

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개선 / 방카슈랑스 상품에 은행명 못 넣고 / 연금 갈아타도 최초 가입시점 유지 / 앞으로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불필요한 특별계약(특약)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간병보험금을 받으려면 정부 기준과 별도로 보험사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 문턱도 낮아진다.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해 파는 보험) 상품에 은행이름을 넣는 것도 금지된다. ‘○○은행 저축보험’처럼 상품명에 은행명이 들어 있으면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은행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하금’, ‘평생보장’ 같은 용어도 보험상품에 쓸 수 없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도 마치 공짜서비스인 것처럼 보일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 보장해주는 실제 내용과 달라서다. [박아름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서울 ‘영구임대 빈집’ 2000가구 새주인 기다린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서울시 에스에이치(S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전국에서 7000여가구에 이르는 임대아파트를 새로 내놓는다. 전월셋값 상승으로 허리가 휘는 세입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 내곡지구/구월지구에 임대 첫선 다음달 서울/수도권에서는 에스에이치공사의 국민임대, 민간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영구임대 빈집 등 3800여가구가 나온다. ■ 세종시 민간임대 2개 단지 눈길 지방에서는 다음달 세종특별자치시에 민간 임대아파트가 선보이며, 울산, 원주, 나주 등 지방 혁신도시에서는 엘에이치의 국민/공공임대가 나올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겉 다르고, 속 다른 ‘신축원룸’…’속’ 터지는 세입자들

신축원룸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곰팡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추위로 서울시 내 곳곳의 원룸 밀집촌에서 결로로 인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원룸의 경우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사정은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원룸 결로현상에 대해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결로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중의 습도와 만나 이슬이 맺혀지는 현상으로, 단열재 설치 불량이 주된 이유지만 과다난방이나 환기불량, 생활습관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면서도 “최근 결로현상이 늘어나는 것은 원룸 건축 붐이 불면서 시공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량 단열재를 시공하는 등 날림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세계일보] 기사 더 보기

 

■ 빚 갚으라구요? 새 정부에서 갚아주겠죠... 버티는 채무자 늘어

"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빚을 탕감해 준다니까 그걸 신청할래요. 그러니 지금은 빚을 갚을 수 없어요." A신용정보의 채권추심원 최모씨는 지난주 빚을 갚으라며 정모(44)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 대답을 들었다. 채무자 정씨는 은행에서 빌린 아파트 중도금 대출 6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는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 측이 A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상태다. 정씨가 계속 버티자 추심원 최씨는 "420만원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테니 갚아보라"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못 갚는다"며 전화를 끊었다. ◇빚 탕감 공약 기대하고 빚 안 갚아 ◇서민금융도 연체율 상승 ◇2003년 부채 탕감 악몽 재현되나 [손진석 기자, 이종선 인턴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 주차장 넘쳐나는데… 차 세울 곳은 없다?

서울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126만대의 주차 공간을 늘려 주차장 확보율을 120%까지 끌어올렸지만 주차공간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대수는 297만8,000대, 주차공간은 359만6,000대로 주차장확보율은 12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론 61만여대의 주차 여유공간이 있는 셈이지만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노후 주거지의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뉴타운 등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묶여 같이 거래되는 주차장을 분리하는 주차분리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이창 박사는 "아파트의 여유주차장을 인근 다세대, 다가구 주택 주민들이 임대 및 구입해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시의 154개 동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승용차의 50% 이상을 흡수할 수있을 것"이라며 "다만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한국일보] 기사 더 보기

 

■ 10만원 넘는 콘서트 표값의 ‘불편한 진실’

치솟는 티켓 값에도 공연기획사는 ‘영세’ / 가수 홍길동씨의 1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티켓 사이트에서 구매했다고 치자. 과연 원가는 얼마나 될까. 10만원 중 1만원(10%)가량은 먼저 부가세로 징수된다. 또 3000원(3%)은 공연 이후 보름 내로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빠져나간다. 여기에다 온라인 예매 사이트가 거둬가는 중계수수료는 6000원(6%)이다. 이후 장소를 대여해준 공연장이 이른바 ‘할부 대관료’의 개념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5~20%)을 가져간다. 할부 대관료를 20%까지 적용했다면 남은 돈은 6만원. 여기에 음향팀, 조명팀, 코러스팀, 연주팀, 안내요원팀 등의 인력비를 포함해 의자 대여, 무대 세트 및 특수효과 설치 비용 등 공연에 필요했던 모든 자재비, 공연장 기본 대관료 등이 지불돼야 한다. 기본 대관료는 할부 대관료와는 별도다. 가수들의 개런티도 있다. 이것저것 다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요즘 콘서트 기획사들의 불평이다. [강수진 기자]

[경향신문] 기사 더 보기

 

■ ‘2030 카푸어’ 급증… 수입차 주인 27%는 ‘전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원금유예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예금액이 최근 3년간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원금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위험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금유예할부제도는 수입차를 구매할 때 차 값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남은 차 값의 이자만 내다가 최종 금액은 36∼60개월 뒤에 한꺼번에 내는 할부 프로그램이다. 유예금 총액은 수입차 모델별 판매가격과 개인고객 구매대수에 유예할부 프로그램 이용률(20%), 유예비율(차 값의 70%)을 산정해 산출한 값이다. 수입차를 살 때 목돈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대와 30대의 구매가 크게 늘어났다. 2012년 수입차 판매량 중 2030세대 비중은 절반(46.4%)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 [유병권 기자]

[문화일보] 기사 더 보기

 

■ "주류언론 경제기사는 왜 거짓말인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이어, 미국과 함께 지금도 양대 금융중심지인 영국마저 22일 '트리플 A'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확실히 2008년부터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과 영국도 흔들리게 하는 '생애 최대의 경제사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와중에 한국의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갈까, 디플레이션으로 갈까? 집값은 오를까 안오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각종 매스컴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쏟아내는 보도들을 보면 저마다 방향이 다르다. (매스컴이 소수의 승자가 되는 길 알려준다고?) (이미 깨지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 ('인플레와 디플레', 부의 이전을 둘러싼 투쟁일 뿐) (<화폐환상>과 <화폐전쟁>의 공통점) ("가치투자는 한국에서 불가능") ("이제 금 매입할 때라고?") [이승선 기자]

[프레시안]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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