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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04 (火)      |      vol. 596

 

■ 소비자·체감물가 따로… 주름살 깊어진 서민가계

(소비자물가 사상 최저라는데… 서민/공공물가는 고공행진) 소비자물가가 사상 최저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는데 서민/공공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한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무 등 김장 품목의 가격이 치솟고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가 뜀박질한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콕 집어 오르는 식이다. 쌀, 라면, 시내버스료, 전기료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다.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서민 가계의 주름살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김장철에 김장품목만 ‘껑충’ ◆공공요금도 ‘들썩’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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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상가, 5곳 중 1곳은 공실… 전국 공실률 22% 달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5곳 중 1곳은 빈 점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동산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중 준공 2개월 이상 지난 480실을 조사한 결과 21.6%가 빈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신도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판교(22%)와 세종시(18%)의 공실률도 20% 안팎에 머물렀다고. [한장희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청약통장도 없는 빈곤층에 공공임대 `그림의 떡`

제대로 된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한번 들어가 자리를 굳힌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기도 어렵다 보니 임대주택이 있어도 늘 입주경쟁이 치열하다. 정작 임대주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료 부담 탓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에서 1ㆍ2순위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반드시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 월 20만~45만원이 소득의 대부분인 영세민들에겐 한 달에 십만원 정도를 꼬박꼬박 넣어야 하는 청약통장이 `그림의 떡`이다. [이지용, 정동욱, 백상경,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기사 더 보기

 

■ ‘잠자는 내돈…내돈…’ 최소 1,800,000,000,000원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금/주식 등 ‘미청구 재산’이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에 출연되거나 ‘주인 찾기 운동’을 통해 원소유주에게 돌아가지만, 상당액은 관리회사나 위탁기관 등이 보관하거나 자체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미청구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과 기구가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 미청구재산, 어떤 게 있나? -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미수령 주식, 휴면성 증권계좌, 휴면성 신탁금, 미수령 파산저축은행 배당금,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 등. ■ 예금/보험금만 관리, 나머지는 주먹구구 미청구재산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정도. ■ 미국/뉴질랜드 등 체계적 관리 외국에서는 미청구재산을 종합관리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고. [최현준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신용 1,2등급 1만4000명, 1년 만에 `불량자` 전락

서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모씨(50)는 지난해 초 장사가 잘되자 점포를 확장하기 위해 A은행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원, B저축은행과 C캐피털에서 사업자 대출로 각각 8000만원과 9000만원 등 총 2억원을 대출받았다. 줄곧 신용등급을 1~2등급으로 유지했던 덕분에 어렵지 않게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씨의 점포 주변에 비슷한 옷을 파는 대형 매장이 들어선 데다 경기마저 꺾여 손님이 뚝 끊겼다. 매장 운영을 위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그는 올 들어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지난 8월부터 연체를 했고, 90일 만인 이달 초 은행연합회에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신용등급 체계에서 최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1~2등급 중 지난 1년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개인이 약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한 신용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마저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될 만큼 경기가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김일규 기자]

[한국경제] 기사 더 보기

 

■ 계약과 무관한 특약…보험사 의무화 금지

앞으로 보험사는 기본계약과 무관한 보장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기본계약과 연관이 없는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자율상품은 규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는데 일례로 기본계약이 치과보험인데 사망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수 없는 식이라고. 원일연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 가입 의무화는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험사 자율상품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신동주 기자]

[세계일보] 기사 더 보기

 

■ 불황에 금값 올라 경영난… 귀금속 시장 ‘먹튀’ 경보

불황에다 금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귀금속 시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불경기를 견디다 못한 일부 소매업자들은 부도를 내고 잠적하거나 납품받은 예물을 갖고 도망가는 사례도 늘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고가의 귀중품을 거래할 때 한꺼번에 고액의 현금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믿을 만한 업체인지, 거래 실적이 많은 곳인지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미나 기자]

[국민일보] 기사 더 보기

 

■ 소비식품 '해찬들 고춧가루'에서 농약검출.. 해당업체 리콜 조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씨제이(CJ)제일제당(주)이 위탁생산한 ‘해찬들 고춧가루’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주)영양F&S가 자체 생산한 ‘햇님마을 고춧가루’에서 ‘터부코나졸’ 농약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에서 리콜 회수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 13일(2012년 8월 14일 제조)로 표시된 '해찬들 양념용 고춧가루 500g'와 '해찬들 김치용 고춧가루 500g' 등 2종으로 총 2,688개 분량(소비자가 기준 약 8,000만원)이라고. 식약청은 관할 기관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동완 기자]

[머니위크] 기사 더 보기

 

■ 경남 하동도 채무 '0' 선언… 빚 전쟁 끝낸 지자체, 3년만에 6곳

올해 '채무 제로(0)'를 선언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3일 "경남 하동군이 연말까지 남은 빚 134억원을 다 청산해 올해 6번째로 채무 제로를 기록할 예정"이라며 "246개 전국 지자체 중 46번째로 채무가 없는 곳이 된다"고 밝혔다고. '채무 제로' 지자체는 2009년 40개를 기록한 이후 변화가 없다가 3년 만인 올해 들어 6개가 생겼는데 행안부 재정정책과는 "최근 지방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부채 줄이기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부산 진구/충북 제천(1월), 전남 완도(2월), 대구 서구/울산 북구(5월)가 차례로 채무 제로 대열에 합류했는데 경북 김천시, 강원도 삼척시/양구군 등이 '2013년 채무 제로화'를 선언해 내년 채무 제로 지방자치단체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인범, 홍서표, 조홍복 기자]

[조선비즈]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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