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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6. 25 (月)      |      vol. 486 

 

■ 일은 하루 12시간 수입은 月100만원 ‘개미 사장’의 절규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국내 경제활동인구(2593만 명) 4, 5명 중 한 명이 자영업 종사자라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식당이나 청과물상 슈퍼 문구점 사장들은 인건비 줄 돈도 없어 가족까지 총동원해 가게를 운영해 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는 복지수요를 팽창시키는 등 정치/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승헌,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기사 더 보기

 

■ 가계빚 급증…가계부채발(發) 금융대란 경고등 켜졌다

◈ 급증하는 가계부채 10년새 두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스페인 수준 육박 -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11조원을 돌파했고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 주택담보대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 부채 급증…금융대란 '뇌관'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래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여서 지난 2005년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해당 가구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안게 된다고. ◈ 무디스, "한국 가계부채 위험스러운 속도로 급증"…특단 대책 필요 - 무디스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늘었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출이 급증했다"면서 대출상환(능력)이 경제침체 상황에 심각하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이동직 기자]

[노컷뉴스] 기사 더 보기

 

■ 시장 상인들 “손님 늘었는데…날벼락” 허탈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이 날 일제히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성내2동의 성내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는데 시장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상인회장 박한규씨는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그나마 손님들이 좀 늘었고 상인들도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이틀전부터 할인행사 소식을 알리고, 오늘 새벽 6시부터 시장에 나왔는데 아직 손님을 받은 가게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 날 이마트 천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 대기업들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는데 이들 단체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인정했다”며 “유통 재벌은 이 법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한다면, 기존의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조처를 자율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김수헌 기자]

[한겨레] 기사 더 보기

 

■ 백화점 세일처럼 … 증권사는 지금 여름 특판 중

요즘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여름맞이 금융상품 특별판매 기간으로 백화점 특별행사 기간을 방불케 하는데 증권사들은 잇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신상품을 내놓고 있고 상품 가입 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고. 삼성증권 RP, 연 3.7% 금리 한 달간 제공, 하나대투증권은 증권계좌를 보유했거나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RP에 가입할 경우 최고 연 4.7%의 우대 금리를 주고, 현대증권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8월 말까지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는 ‘현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을 판매. 대우증권 1년 만기 산금채 금리 연 4.1%, 소액투자 가능한 한국투자증권 ETF 랩, 우리투자증권 ‘100세 시대 어카운트’ [이태경 기자]

[중앙SUNDAY] 기사 더 보기

 

■ 물가 감안하면 ‘반값 아파트’ 시대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반값 아파트'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 달했던 지난 2006년과 비교해 현재 시세가 30% 이상 떨어진 곳이 속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가치가 사실상 반값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2006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역들이 현재는 30% 이상 하락하면서 실질가치는 2006년 대비 반값밖에 안되는 일종의 쇼크 상황"이라며 "그동안 쌓여 있던 매물들도 소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투매세력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고.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더 보기

 

■ 서울 여성취업자 40~50대가 20~30대 첫 추월

서울시는 `2011 경제활동 인구조사/사회조사, 2010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취업자 중 40~50대(40~59세)의 비중이 45.3%로 20~30대(20~39세) 4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는데 1995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라고.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20~30대가 나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30대 여성은 전문/관리직, 사무직이 69.7%에 달하지만 40~50대는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 노무직이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성규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대법 "보험 계약 때 직업 속였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정당"

직업을 속여 보험을 계약한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망한 보험가입자 류 모 씨의 아내 강 모(42) 씨와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 강 씨는 지난 2008년 남편 류 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업무 대신 '사무직'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듬해 류 씨가 에어컨 설치 업무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강 씨는 소를 제기했는데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박종관 기자]

[노컷뉴스] 기사 더 보기

 

■ 은퇴나이, 미국 65세, 일본 69세, 한국은?

한국인들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실질은퇴연령이 70세가 넘어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대한민국 인구 5000만명’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실질은퇴연령은 한국 남자는 70.3세로 조사되어 일본(69.7세) 영국(64.3세) 프랑스(59.1세) 독일(61.8세) 미국(65.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헤럴드경제] 기사 더 보기

 

■ 한국성인 30% ‘정신병력’…이유 알고보니

통계상으로는 우울증을 포함, 국내 성인의 30%가량이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고 3.2%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담, 불합리한 대우 탓에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고.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고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도 2006년 12.6%에서 지난해 14.4%로 늘었다고. 악화되는 정신건강은 자살률 급증으로 이어졌는데 국내 10년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고. [김효섭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신고하기 눌렀다가 '헉'…新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난 3일 회사원 이모(42)씨는 한 친구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피플’을 통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보이스 피싱 사기단이 메신저에서 친구를 사칭해 돈을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사기로 의심해서 대화창 아래의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니 버튼을 눌러 신고하라’는 문구를 클릭했다고. 그러자 ‘보이스 피싱 범죄 신고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됐고 범죄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몇 시간도 안 돼 그의 계좌에서 280만원이 빠져나겠다고.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고전적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보이스 피싱은 2009년 잠시 주춤했지만 인터넷/e-메일/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수법이 새로 나오면서 2010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인데 이번에 밝혀진 최신 수법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한 ‘이중트릭’인데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게끔 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두 가지 수법을 교묘하게 섞은 데다, 허를 찌르는 심리 전술까지 덧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정봉 기자]

[중앙일보]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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