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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9. 25 (火)      |      vol. 549

 

■ 국가채무 연간 이자 20조 돌파…1인당 43만원 꼴

국가 채무가 급증한 탓에 올해 이자 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서울시 1년 예산(21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통계청 추계인구(5천만4천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이 43만원인 셈인데 여기에다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고. [김준억, 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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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부녀회 `집값담합' 조장…6년전과 판박이

아파트 부녀회가 집값 담합을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6년 만에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집값이 많이 내린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경기도 용인시의 A 아파트에는 최근 이 아파트 부녀회 이름으로 `33평 주택을 3억원 이하에 내놓지 말자'는 게시물이 붙었는데 이 아파트의 시세는 33평(105㎡) 기준으로 3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10월 3억5천만원이던 게 1년 만에 11.4% 하락했다고. 부녀회는 `급전이 필요하면 연 2.5%의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입주자 박모(34)씨는 "정 힘들면 부녀회에서 생활자금을 빌려줄테니 아파트를 싼값에 내놓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매물 가격을 붙여놨다간 부녀회의 항의에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이라며 "부녀회가 가격까지 정한다"고 말했다고. [홍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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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454만원 맞벌이 부부 '양육수당'못받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세워 보육지원 체계를 뜯어 고쳤는데 상위 30%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를 정해진 시간외에 연장해 시설에 맡길 경우 시간외 수당을 개인에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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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층 증가… 대부시장만 팽창

경기양극화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하위 서민계층 및 저신용자, 저신용기업의 금융수요는 늘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공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의 수급 불일치는 금융소외계층 증가와 대부시장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대부업(등록업체 1만2486개) 거래자 수는 2011년 말 252만2000명, 대출규모는 8조7200억 원으로, 2007년 9월 말과 견줘 각각 182.3%, 112.6% 증가했다. 미등록 업체를 감안하면 대부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이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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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만 갚는 신용대출, 가계부채 부추겨

매달 이자만 갚는 우리나라 특유의 신용대출 상환방식이 가계부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인데 시중은행 6곳의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비율은 약 90%로 나타나서 신용대출자 10명 중 9명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갚는 셈이라고.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신용대출로 4000만원을 빌리면 매달 20만원(연 6% 금리)만 갚으면 된다”며 “이런 상환방식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고. [성선화 기자]

[이데일리] 기사 더 보기

 

■ 두 가구 중 한가구 8월 전기요금 폭탄

폭염 등의 영향으로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고.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 판매액은 9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26억원보다 2142억원(29%)이나 급증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가구 수는 2097만여 가구(2011년 기준)로 한 가구당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을 1만여원 더 낸 셈이라고. 하지만 전력요금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 주택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경부 관계자는 “누진 폭탄이란 것은 여름철 에어컨을 틀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준규 기자]

[서울신문] 기사 더 보기

 

■ 카드사 `고객불편 나 몰라라'…툭하면 서비스 중단

신용카드사들이 전산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툭하면 카드 결제와 부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고객 불만이 큰데 서비스 중단 시간은 카드 사용이 긴요한 주말 새벽이나 연휴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2일 오전 7시까지 카드론 등 대부분 서비스를 멈춘다고. 삼성카드는 지난 16일 새벽에 1시간 동안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드 분실ㆍ해제 신고, 이용 내역 조회, 카드론ㆍ현금서비스 신청, 체크카드ㆍ기프트 카드 결제를 중지했었고 하나SK카드는 8월 31일 오후 10시부터 9월 1일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카드 신청을 막았고. 현대카드는 지난 23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동안 홈페이지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KB국민카드는 지난 16일 새벽에 3시간 동안 현금서비스, 현장 할인 인증 서비스, 체크카드 승인 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비씨카드는 지난 16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현금서비스, 기프트카드 서비스, 국외 체크카드 승인 등을 중지했다고. 금융소비자단체에는 카드 결제가 새벽에 갑자기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피해 사례가 올해 수십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심재훈 기자]

[연합뉴스] 기사 더 보기

 

■ ‘한탕’에 빠진 10대… 보험사기 급증

한탕주의 보험사기가 10대 청소년에게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10대 보험사기는 작년 동기보다 두 배나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된 10대는 763명에 이르러 작년 동기(385명)보다 98.2% 늘었다고.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 보험사기꾼들과 결탁해 함께 차량에 탑승한 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고의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와 짜고 상해사고를 낸 뒤 10대 자녀가 질병?상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전했다고.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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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주 거래서 1조5천억 손실…대부분 개인

테마주 거래에서 1조5천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고 피해를 본 것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테마주로 분류된 대표 종목 35곳의 거래에 참여한 계좌 중 약 195개에서 1조5천4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매매손실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발생해서 최대 26억원의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도 있었다고. 작년 6월 이후 테마주로 언급되며 주가가 급등했던 131개 종목 중 48개 종목은 상장폐지, 대선후보 경선 탈락 등으로 테마가 없어져 9월 현재 주가가 최고가 대비 평균 47% 하락한 상태라고. 테마주는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 마치 `폭탄돌리기'처럼 마지막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금감원은 "테마주는 주가 상승기에도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테마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일부 세력의 고의적인 주가 띄우기 가능성까지 우려되므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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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치다 눈에 기름 튀면?"…추석 응급상황 대처법

추석명절에는 전이나 튀김 등 차례 음식들을 준비하다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특히 눈의 경우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 잘못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미리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을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알아두자. ◆눈에 기름 튀면 즉시 흐르는 물에 세척 ◆장거리 운전에는 충분한 휴식이 효과적 ◆나뭇가지/예초기 등에 상처나면 지혈후 병원 찾아야 [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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