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4대보험 없는 일자리’로 내몰려
정부가 '고용 대박'을 자축하는 동안 20대 청년층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일자리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근로일자리에 대한 최신 자료인 지난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20~29세 실업자는 전년 대비 1만1000명 줄고, 실업률도 7.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개선됐지만 같은 기간 20대의 임금근로일자리(274만개)는 무려 11만6000개(4.1%)나
감소했다고. 임금근로일자리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행정자료를 이용해 추산한
것으로 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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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에… 쇼핑 공식도 깨졌다
'올림픽 시즌엔 TV가 잘 팔린다' '휴가철엔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 '선풍기 시대는 가고 이젠 에어컨
시대다' '명품은 세일을 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쇼핑의 공식'들이 여지없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깊은 내수침체 때문이라고. [최진주,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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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경직성지출 역대 최고…이자부담이 주원인
2012년 1분기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 외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가구당 월평균 8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의 가계수지를 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12만3천524원
가운데 비소비지출(79만275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7%였다고. 비소비지출 액수는 작년 1분기보다
7.3% 늘어서 소비지출증가율(5.3%)과 소득증가율(6.9%)을 웃돈다고.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작년 1분기 19.0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9%대에 진입했는데 같은 해 3분기에는
19.15%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늘었다고.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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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이면 보던 장 이제 10만원 들어”
고물가 속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한 이모씨(52?여)는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부담스럽다"며 "예전에는 5만원이면 만족스럽게 장을
봤다. 하지만 지금은 10만원 정도 든다"며 "적은 양의 포장제품을 고르고 할인행사 상품을 찾는 등 신중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올라
고객의 구매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라며 "장마 이후 날씨가 좋아지면 신선식품 가격도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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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계좌번호 틀렸네"…되돌릴 수 없는 송금실수 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폰(전화)뱅킹 등이 발달하면서 계좌번호가 틀려서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의로
모르는 체 하는 일도 더러 있다고. 현행법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송금 받은 예금주가
자진해서 돌려주는 것인데 문제는 이 수령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송금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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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젖병' 단속 시늉만? 시중에 버젓이 유통
환경호르몬 성분이 우려돼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수입산 아기젖병이 시중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 부실 때문이라고.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비스페놀A가 들어가 있는 아기용
젖병, 사용 중 흠집이 나거나 뜨거운 물을 부을 경우 성분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달부터 판매 금지된
제품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이렇게 된 데는 보건당국이 판매금지 방침만 내려놓고 실제
현장 단속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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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셋값은 뛰고 집값은 내리고한강 이남 전셋값 ‘집값의 절반’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9년 만에 집값의 절반에 이르렀는데 아파트 매맷값 거품은 빠지고 있지만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 따른 결과.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3.4%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0.4% 소폭 하락해, 전세난이 전세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올
상반기엔 전셋값이 0.3% 올라 안정세를 보인 반면 매매가격은 1.5%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전세가율
오름세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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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는데 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더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ㆍ인적
피해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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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3년→2년 단축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10 부동산대책’ 등에서 발표했던 대책들이 하반기부터 대거 시행에
들어갔는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통장 규제 완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굵직굵직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
무엇이 바뀌나? -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다음달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 어떻게 활용할까? - 하반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지금 즉시 청약통장을 증액해놓는 게 유리한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원하는 지역의
중대형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을 증액했으나 낙첨된 경우 다시 감액하려면 2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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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난
예산…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예상대로 바닥나기 시작해서 상위 30%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특히, 내년부터는 3~4세 어린이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자, 정부가 소득 상위 30%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송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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